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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DD] 국방안보, 남북관계 개선만? "평화 원하면 전쟁 대비"
 
2019-06-14 10:33:34

박휘락 국민대 교수, 정부·군대·국민 최악 염두에 둬야
한선재단, '국방안보 진단과 대응' 주제 세미나 가져

올해로 6.25전쟁 발발 69년이 된다. 한국은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 언제든 전쟁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탱크를 앞세워 남한을 기습공격하며 3일 만에 서울을 무너뜨렸다. UN에서 군대를 파견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뤄졌지만 기습공격했던 북한의 김씨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친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반복해 결렬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이용해 북미 관계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번복하는 모양새다.

6월이다. 전쟁의 상흔은 여전하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을 겪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반복해 처참한 전란에 놓였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국방안보위기 :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안보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나섰다.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대규모 피해를 우려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남한 국민의 '희망적 사고'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 핵실험 성공한 북한 vs 마땅한 대책 없는 한국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 절대무기로 불린다. 그만큼 위력이 크다.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철저한 대비 태세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또 수소폭탄 개발도 마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본지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 개발 방안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1980년대 초 ADD 미사일 개발 인력 2000명 중 800명이 감축되면서 한국은 북핵 대응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국은 금강·백두 정찰기와 RQ-101 송골매 군단급 무인정찰기, 70cm 해상도의 아리랑-3호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동 가능한 정보는 미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 장거리지대공미사일, 해군 이지스함의 SPY 레이더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을 늘려가고 있어 탐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선제타격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과 휴전선의 거리는 40km 정도. 한국의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남북으로 발달해 기습 진입 시 북한에 유리할 수도 있다. 2018년 9월 남북한 군사합의서로 한국군은 휴전선 근처에서 적극적인 정찰은 물론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한국군이 충분한 대응 태세를 구비하고 있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군대, 국민, 각각의 최악 염두에 두고 역할 필요"

6.25전쟁시기 탱크 기습공격으로 일정 부분 성공을 경험한 북한이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한국은 30분 내에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탐지, 식별, 결심, 타격한다는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보전달과 지휘통제 측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핵무기 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군대, 국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유사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과 지시를 내려야 할지 사전에 정립하고 미국 대통령과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 결정해 둬야 한다. 국민에게 핵무기 폭발시 대피요령를 교육하고 대피소 구축도 요구된다.

그는 "현 정부는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만을 강조하면서 전쟁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북핵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일본과의 협력도 진전시키면서 대북정책에는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대는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 증강이 필요하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군의 조직과 태세 보강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군대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지도부 '참수 작전'이다. 지도부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의 참수작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역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공격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핵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핵 민방위가 전혀 강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는 "현실은 부정하고 회피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평화는 전쟁보다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단어지만 거기에 탐닉하면 대비를 소홀히 하게 된다. 지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8월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과학계 현장에서는 "남북 관계는 과학기술 기반의 협력은 긍정적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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