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세계일보]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2019-05-24 14:12:45


“그동안 대한민국엔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박수영(56)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22일 세계일보 통일지도자아카데미 특강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진정한 통일노력이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이 필요하다며 4단계 통일방정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북핵 폐기와 인권 개선이 우선이며 산업화-민주화-남북통일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계적 로드맵 없이 무작정 퍼주기에 몰두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돈을 퍼준다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은 하되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칙의 관철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통일의 길로 함께 나서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지킨 3불(不)정책을 예로 들며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고 동독에서 서독TV를 볼 수 있게 한 통독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이 1961∼1989년 펼친 3불정책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대가 없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 투명 관리가 안 되면 주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서독은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 동독 개방을 이끌어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새벽 3∼4시까지 국정을 걱정하며 주요 문서를 결재하던 열정과 의욕이 새삼 존경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통합과 실용의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해 친노세력들이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좌파원리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크게 우려했다.

 

우파에 대해서도 좌파의 정책과 대안 중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초정파적으로 수용하는 ‘제4의 길’로 가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94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 재창조 11대 정책 제안’ 공.. 25-05-07
2193 [아시아엔] 신뢰와 공공성의 나라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5-05-07
2192 [이데일리] "꽉 막힌 52시간제·징벌적 상속세…기업 족쇄 푸는 게 정부 역할" 25-04-09
2191 [한국경제] 국가 리셋 달린 '선택의 시간'…원로들이 제시한 5가지 과제 25-04-07
2190 [에포크타임스] “부동산, 규제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정책 시그널” 25-03-28
2189 [여성경제신문] 대통령·의회 중 제왕은 누구···'진실과 정론'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25-03-19
2188 [이데일리]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주제 토론회 25-03-17
2187 [조선일보] 플라자 - 안민정책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경제사회연구원·정책플랫폼 토.. 25-03-13
2186 [더벨] 의장 섭외 1순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25-03-07
2185 [뉴데일리] 다시 불붙은 상속세 개편 논쟁 "공제한도 올려야" vs "최고세율도 낮춰야" 25-03-06
2184 [주간조선] 美-中 압박에 반도체 특별법까지… ‘내우외환’ K-반도체 해법은? 25-03-04
2183 [주간조선] “다시 공동체 자유주의로 나가야 한다” 25-02-10
2182 [경기일보] '이것'이 안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된다 25-02-03
2181 [일요서울] 박재완 이사장, “‘자유’ 필요조건, '공동체' 충분조건, 공동체 지키는 .. 25-01-20
2180 [아시아경제] 진실과 정론 리더십 세미나…"대통령제 개혁 필요해" 25-01-09
2179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인재 붙드는 힘, 가족까지 챙기는 지원정책에 있다" 25-01-06
2178 [주간조선] 트럼프 2.0 시대를 꿰뚫는 6가지 키워드 24-12-31
2177 [뉴데일리] 대외신인도 추락 위기인데… 민간전문가 소통창 끊은 기재부 24-12-27
2176 [아시아투데이] 위기 정국에 다시 보는 박세일의 지도자론 24-12-24
2175 [서울신문]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24-12-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