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악성댓글·조롱도 표현의 자유… 일률적 규제 말아야”
 
2019-05-16 14:03:17
구정우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서 주장 

“남혐·여혐 등 혐오표현 규제는  
개인행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  
사법적·입법적 조치 신중해야”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안에 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비입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표현의 자유, 침묵을 강요하나’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남성혐오·여성혐오 용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수는 이 같은 움직임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미국 사회학회 운영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구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에서 “인터넷 댓글 규제는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구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내 표현의 자유는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구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법적·입법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구 교수는 “발화의 특정 맥락이 중요하므로 일률적 규제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다”며 방법론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혐오 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유럽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혐오 표현만을 협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혐오 표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합의 없는 하향식 (규제) 추진은 사회적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남혐·여혐 논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구 교수는 ‘대화와 공감’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혐오가 혐오를 부르며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규제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06 [에너지경제]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 25-07-09
2205 [유튜브 - 삼프로TV] 금 모으기, 새마을운동 정신이 사라진 이유 25-07-07
2204 [주간조선] 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어가는 세 가지 이유 25-07-07
2203 [문화일보] “北, 해킹으로 연 1조원 불법 외화벌이” 25-06-20
2202 [서울경제] “보편적 지원금은 지속 불가능…저소득층에 집중해야” 25-06-18
2201 [팬앤마이크] 북한 전문 매체 "트럼프, 수차례 대화 시도했으나 김정은이 거듭 고사.. 25-06-12
2200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손배 책임·재산권 침해 논란, TV토론 계기로 재점화 25-05-21
2199 [문화일보] “새 정부,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국가정보.. 25-05-21
2198 [스카이데일리] “새 정부,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해야” 25-05-21
2197 [주간조선] "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25-05-12
2196 [독립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대전환시대 11대 정책제안 발표 25-05-09
2195 [문화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 11대 정책 제안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복원해야” 25-05-09
2194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 재창조 11대 정책 제안’ 공.. 25-05-07
2193 [아시아엔] 신뢰와 공공성의 나라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5-05-07
2192 [이데일리] "꽉 막힌 52시간제·징벌적 상속세…기업 족쇄 푸는 게 정부 역할" 25-04-09
2191 [한국경제] 국가 리셋 달린 '선택의 시간'…원로들이 제시한 5가지 과제 25-04-07
2190 [에포크타임스] “부동산, 규제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정책 시그널” 25-03-28
2189 [여성경제신문] 대통령·의회 중 제왕은 누구···'진실과 정론'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25-03-19
2188 [이데일리]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주제 토론회 25-03-17
2187 [조선일보] 플라자 - 안민정책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경제사회연구원·정책플랫폼 토.. 25-03-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