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이데일리] 과도한 법인·상속세에 기업 부담..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동성 높여야
 
2019-04-24 14:15:37

전경련, '경제활력과 기업 관련 세제개편 세미나' 개최
"과도한 법인·상속세, 재산권 보장한 헌법 위배 지경"
"높은 세율 적용에 기업 활동 위축..국가 전체 큰 손실"


기업인의 경영의욕과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가로 막는 과도한 법인·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고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세제부담을 낮춰 역동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력과 기업 관련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과 양준모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신도철 회장은 “최근 OECD 국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다투어 인하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라면서 “상속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개인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부회장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인의 경영의욕과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가로 막는다. 상속세 부담으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낮춰 역동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기업 활력을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을,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가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입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주주의 상속세 최고세율(65%)에 대해서도 인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경제 침체기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 큰 손실을 안게 된다”라며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도 생산자인 기업이 투자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79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라" 21-08-23
1978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② 기업경영 세대교체 MZ세대가 이끈다 21-08-23
1977 [청년의사] 추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마른 걸레 쥐어짜기” 21-08-20
1976 [투데이신문] 강성진 “高비용 ESG ‘갈 수밖에 없는 길’…정부, 규제보다 지원 우선” 21-08-12
1975 [서울신문]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21-08-10
1974 [UPI뉴스] "여성인권 침해한 '쥴리 벽화'…여성단체는 어디갔나" 21-08-04
1973 [머니투데이] "아침 7시부터 광클해도 실패"…스타벅스 프리퀀시, 공정거래법 위반? 21-07-20
1972 [YTN] 이재명 턱밑까지 추격한 이낙연...신경전 최고조 21-07-20
1971 [전기신문] 석탄발전상한제 놓고 전력당국과 민간 석탄발전사 '팽팽' 21-07-20
1970 [대한경제] “신규 석탄발전 퇴출시 18조 규모 소송전 벌어질 수도” 21-07-20
1969 [중앙일보] 당정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21-07-20
1968 [중앙일보] 역대 최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3000만원 누가 받나 21-07-19
1967 [NEWS1] 여야 대권주자 '올드보이 vs 뉴보이' 대결…변수는 이준석 리더십? 21-07-19
1966 [YTN] 여야 대선주자 경쟁 본격화...코로나19 유행 '변수' 21-07-19
1965 [중앙일보] 이재명 ‘수술실 CCTV’ 이낙연 ‘토지독점규제’…與 입법경쟁 21-07-19
1964 [스카이데일리] 북한도 비웃는 文정부 군(軍) 혁신놀음에 구멍 뚫린 국가안보 21-06-21
1963 [문화일보] 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실현해야 21-06-15
1962 [이데일리] "암호화폐 상장, 금융당국이 심사 감독해야" 21-05-28
1961 [미래한국] 자유, 왜 중요한가 21-05-24
1960 [프라임경제] 전가림 호서대 교수 “한중관계 개선 위해 입장 명확히 밝혀야” 21-05-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