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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78兆 R&D투자에도 성장률 후퇴… 官주도 통제 한계
 
2019-04-23 10:58:29

임기철 前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위기의 과학혁신정책’ 세미나  
“5G 제외하면 내세울 성과 전무”
 

“코리안 패러독스를 아십니까.” 

임기철(64·사진)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18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4.55%)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1위인 데 반해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 및 혁신 가치 창출 성과가 하위권에 머무르는 현상을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을 합친 연구개발비 총액(78조 원) 역시 세계 5위 수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데도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모순이다.

임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위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진단과 과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관료주도형 통제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 전 원장은 “최근 5세대(G) 네트워크 기술을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혁신 성과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연구자 간에 신뢰가 없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결국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정책 전환의 유연함이 사라지면서 ‘경제성장’과 ‘혁신동력’이라는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탈(脫)원전 정책’을 꼽았다. 임 전 원장은 “강력한 기술 성장 동력이었던 원전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붕괴시켰다”며 “정치논리가 과학기술계 전반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외치면서도 경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규제 완화에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분석했다. 임 전 원장은 “정부는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와 규제 혁신을 통한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시장에 도리어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과학기술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혁신의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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