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미세먼지법 통과되자 다시 '닥공'…'文정권 책임론' 꺼내든 한국당
 
2019-03-15 15:05:33

황교안·나경원 "文정권,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대책" 공세

黃 "文대통령, 中에 미세먼지 거론하고 면박만 들어" 주장…"탈원전 폐기해야"

깨진 협치…미세먼지 정쟁화 다시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당 지도부를 맞제소하는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조의 끈이었던 미세먼지 '협치'마저 깨졌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법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섰다. 탈(脫)원전 정책,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를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서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며 송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황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며 "석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할 오염원인데 문 정부는 거꾸로 원전을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받아냈고 구체적인 대안도 만들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의 면박에 가까운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 정부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 한다더니 지지부진하다"며 "대통령이 중국에 면박만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전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다가 똑같이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고 현 정권의 외교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송 의원 역시 "미세먼지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문 대통령은 봄철 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화력은 늘리고 원전만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탈원전 폐지, 중국과의 해결책 모색이라는 답이 이미 나와있음에도 엉뚱한데서 쇼를 하려고 하는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결국 이견이 적은 법안은 수월하게 통과됐지만 미세먼지의 근본원인과 특히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또다시 정쟁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모처럼만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8개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할 일 다했다는 식이 되면 안된다"며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보면 미세먼지는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59 [MEDI:GATE] 박종훈 교수 "정부, 백신 중요성 간과…적정 가격 논의하다 구매 시기 .. 21-05-03
1958 [헤럴드경제] 음미할수록 진한 ‘미나리’, 인류보편 가치 다 품었다 21-04-27
1957 [한국경제] "한국형 ESG지수 만들 때 정치·이념적 요소 배제해야" 21-04-19
1956 [머니투데이] "상상만으로 만든 신산업 규제…2년전 '타다 사태' 또 나온다" 21-04-09
1955 [이데일리] “오세훈 압승, 尹·安 효과…與 ‘네거티브 전략’ 처음 봐” 21-04-08
1954 [국민일보] “모두 공감하는 공시가·종부세 인상 바람직” 21-03-30
1953 [매일경제] 신간 다이제스트 (3월 20일자) 21-03-22
1952 [월간조선] 이 한 권의 책,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21-03-18
1951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韓사회 퇴보의 길로…기업경쟁력 갉아 먹어" 21-03-09
1950 [조선일보] “사회주의 경제가 10이면, 文정부는 이미 7~8까지 왔다” 21-03-08
1949 [서울경제] "기업에 이익공유 강제땐 주주가치 훼손…ISDS 휘말릴 수도" 21-01-28
1948 [중앙일보] 서울시장 선거 이긴다고 보수가 살아날까 21-01-25
1947 [전기신문] (Change & Chance)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1-01-14
1946 [서울경제] “탄소중립은 허황된 꿈...실현하려면 탈원전 이어 탈LNG 해야 할 판” 21-01-06
1945 [대한경제]“시장, 손댈수록 덧나… 정치논리보다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21-01-04
1944 [매일경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 21-01-04
1943 [매일경제] Rebuild Korea…통합이 경쟁력이다 21-01-04
1942 [매일경제] "역대 정부중 文정부가 갈등 가장 심해" 75% 21-01-04
1941 [중앙일보] 카페 200만원, 노래방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1일 준다 20-12-28
1940 [스카이데일리] “무차별 기업 때리기는 절망의 터널로 가는 지름길이죠” 20-12-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