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11:51:26
이용준 前외교차관보 인터뷰
북핵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준(63)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유는 대북제재 해제 때문이며,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 북한은 더 이상 협상장에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90년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경수로 협상 대표, 2006년 북핵 담당 대사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게임의 종말: 북핵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을 펴내는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
이 전 차관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강수를 뒀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 숙청 및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을 깬 이유는 두 가지다. 북한이 너무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미국 국내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북한이 협상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제재 해제다. 지금 북한 수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마지막 5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마지막 3개가 결의의 핵심으로 사실상 100% 제재 해제를 요구한 셈이다. 반면 북한 핵시설은 미국이 제기한 강선 외에도 최소 1∼2곳이 더 있을 텐데 영변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흥정이 안 된다.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 북한이 다음번에 미국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깬 두 번째 이유다. 미국이 북한의 진짜 비핵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장기든, 단기든 모든 핵이 해제될 때까지 제재라는 레버리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북한도 상당히 당황한 듯하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너무 강수를 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너무 과신하고 상황을 낙관했다.”
―향후 북핵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이용준 前외교차관보 인터뷰
북핵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준(63)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유는 대북제재 해제 때문이며,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 북한은 더 이상 협상장에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90년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경수로 협상 대표, 2006년 북핵 담당 대사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게임의 종말: 북핵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을 펴내는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
이 전 차관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강수를 뒀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 숙청 및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을 깬 이유는 두 가지다. 북한이 너무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미국 국내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북한이 협상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제재 해제다. 지금 북한 수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마지막 5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마지막 3개가 결의의 핵심으로 사실상 100% 제재 해제를 요구한 셈이다. 반면 북한 핵시설은 미국이 제기한 강선 외에도 최소 1∼2곳이 더 있을 텐데 영변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흥정이 안 된다.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 북한이 다음번에 미국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깬 두 번째 이유다. 미국이 북한의 진짜 비핵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장기든, 단기든 모든 핵이 해제될 때까지 제재라는 레버리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북한도 상당히 당황한 듯하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너무 강수를 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너무 과신하고 상황을 낙관했다.”
―향후 북핵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이 전 차관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강수를 뒀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 숙청 및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을 깬 이유는 두 가지다. 북한이 너무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미국 국내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북한이 협상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제재 해제다. 지금 북한 수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마지막 5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마지막 3개가 결의의 핵심으로 사실상 100% 제재 해제를 요구한 셈이다. 반면 북한 핵시설은 미국이 제기한 강선 외에도 최소 1∼2곳이 더 있을 텐데 영변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흥정이 안 된다.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 북한이 다음번에 미국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깬 두 번째 이유다. 미국이 북한의 진짜 비핵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장기든, 단기든 모든 핵이 해제될 때까지 제재라는 레버리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북한도 상당히 당황한 듯하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너무 강수를 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너무 과신하고 상황을 낙관했다.”
―향후 북핵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