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일자리…반짝 현금지원은 아무 도움 안돼"
 
2018-11-22 14:48:30

문재인 정부 정책 성토 쏟아낸 취준생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세미나

소득주도성장 '청년 유감'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한창 일하며 일 배울 시기에 무조건 주52시간만 일 하라니…

정부, 노동계 말만 듣고 청년 외면…공정·정의 내세우더니 '고용세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대기업 입사하는 것만큼 힘들어졌습니다.”(한남대 사학과 4년 홍순기 씨)

“한시적 현금 지원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정책은 청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미국 보스턴대 정치학과 졸업생 함동수 씨)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대 대학생, 졸업생 등 청년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계 말만 들을 뿐 청년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정책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

홍순기 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오른 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사례를 전했다. 그는 “학기 중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도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했다”며 “요즘 주위 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씨는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부 진보 학자, 노동계 요구만 수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진보 학자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홍씨의 생각이다.

“단순히 돈 더 준다고 중소기업 안 가”

청년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함동수 씨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두고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막기보다 물을 더 퍼부어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해선 “한시적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해 단순히 돈을 쥐여주려는 정책보다 업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함씨는 “오너의 갑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눈치, 불공정한 임금 제도 등 연봉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소득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단기 공공 알바 원하는 것 아냐”

정부가 강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분야 규제정책에 관한 쓴소리도 터져나왔다. 김다해 씨(한국외국어대 사범대 4년)는 “청년은 개인 역량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주 52시간제 때문에 청년이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해서 발전하려는 청년에게까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기업 일자리”라며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과 관련,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규 씨(호주 시드니대 미디어학과 졸업)는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운 정부 정책이 청년에겐 오히려 불평등과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취업 관문을 ‘바늘구멍’으로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청년들은 어차피 고용세습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며 “남은 한두 자리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79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라" 21-08-23
1978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② 기업경영 세대교체 MZ세대가 이끈다 21-08-23
1977 [청년의사] 추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마른 걸레 쥐어짜기” 21-08-20
1976 [투데이신문] 강성진 “高비용 ESG ‘갈 수밖에 없는 길’…정부, 규제보다 지원 우선” 21-08-12
1975 [서울신문]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21-08-10
1974 [UPI뉴스] "여성인권 침해한 '쥴리 벽화'…여성단체는 어디갔나" 21-08-04
1973 [머니투데이] "아침 7시부터 광클해도 실패"…스타벅스 프리퀀시, 공정거래법 위반? 21-07-20
1972 [YTN] 이재명 턱밑까지 추격한 이낙연...신경전 최고조 21-07-20
1971 [전기신문] 석탄발전상한제 놓고 전력당국과 민간 석탄발전사 '팽팽' 21-07-20
1970 [대한경제] “신규 석탄발전 퇴출시 18조 규모 소송전 벌어질 수도” 21-07-20
1969 [중앙일보] 당정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21-07-20
1968 [중앙일보] 역대 최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3000만원 누가 받나 21-07-19
1967 [NEWS1] 여야 대권주자 '올드보이 vs 뉴보이' 대결…변수는 이준석 리더십? 21-07-19
1966 [YTN] 여야 대선주자 경쟁 본격화...코로나19 유행 '변수' 21-07-19
1965 [중앙일보] 이재명 ‘수술실 CCTV’ 이낙연 ‘토지독점규제’…與 입법경쟁 21-07-19
1964 [스카이데일리] 북한도 비웃는 文정부 군(軍) 혁신놀음에 구멍 뚫린 국가안보 21-06-21
1963 [문화일보] 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실현해야 21-06-15
1962 [이데일리] "암호화폐 상장, 금융당국이 심사 감독해야" 21-05-28
1961 [미래한국] 자유, 왜 중요한가 21-05-24
1960 [프라임경제] 전가림 호서대 교수 “한중관계 개선 위해 입장 명확히 밝혀야” 21-05-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