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위탁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한 주주권 행사지침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정책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하는 논의를 보면 연금의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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