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15:59:53
“남북·미북회담 感性 치우쳐 北 비핵화 진전 실패”
자유민주학회, 안보정책토론
“실질적 北核 폐기 진행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우려”
“북핵 문제는 감성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으로 인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내용은 매우 부실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기(선진통일연구회 회장)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7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토론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감성적 이벤트에 치중한 나머지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6·12 미·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9·19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