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김종석 윤상직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 방어수단도 담아야”
 
2018-06-22 14:45:52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멍석을 깔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커녕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을 대상으로 1주 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해 주주들에게 미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39 [아시아투데이] 美헤지펀드는 왜 LG를 겨냥했나…“투기자본 공격 또 나온다” 20-12-18
1938 [NEWS1] 보수·인권단체서 쏟아진 '대북전단법' 비판…원칙과 현실 사이 20-12-18
1937 [데일리안] 민주당, '김여정 하명법' 반발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20-12-16
1936 [데일리안] [기업 규제 포비아②] 현대차 노리던 엘리엇, '3%룰' 통과에 다시 군침? 20-12-16
1935 [데일리안] [기업 규제 포비아①] 다중대표소송제, 투기자본·경쟁자 공격에 기업 '무.. 20-12-16
1934 [서울경제]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 20-12-15
1933 [서울경제] '사생결단 대결 정치 일상화…文정권, 민주주의 훼손하며 '문근혜'로 전락' 20-12-15
1932 [문화일보] 경제계 “‘3%룰’ 완화해도 분리선임 그대로 놔두면 의미없어” 20-12-09
1931 [조세신문] 송경학 세무사 집필 '세금의 배신' 20-12-09
1930 [데일리안] 미국 대선 '침묵' 북한, 바이든 겨냥 '저강도 도발' 나설까 20-12-04
1929 [주간동아] “한국 GDP의 2.3배인 독일, 정책변경 후 1조 손실 내도 유권자가 응징한.. 20-12-03
1928 [스카이데일리] 한국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해답이다 20-12-02
1927 [문화일보] “文의 침묵·불통이 레임덕 앞당길 것” 20-12-01
1926 [헤럴드경제] 11월에만 3번 '탄소제로' 회의…코로나에도 맘만 급한 정부 20-12-01
1925 [한국경제] "감사 자리 뺏길 바엔"…기업들, 자회사 합병후 상장폐지 '도미노' 20-12-01
1924 [HelloDD] 원자력진흥위 사표 던졌던 손양훈 "과학에 정치가 개입" 20-11-30
1923 [DAILY NK] 기업소법 개정…추락하는 북한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 20-11-27
1922 [헤럴드경제] 준비 미흡한데 2050년 탄소제로 정부 나홀로 '속도전' 20-11-27
1921 [조선일보] 터 잡아놓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대못’ 20-11-27
1920 [서울신문] 법정 간 ‘항공 빅딜’… “생존 자금 지원” vs “경영권 방어용” 20-11-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