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 14:35:19
상법개정 관련 세미나 열고 "외국 자본 놀이터 우려" 지적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기세력에는 힘을 실어주면서 공격에 맞설 방패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종석·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5년 만에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