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고용부진·분배악화 불러… 기업가정신도 위축"
 
2018-06-08 10:13:52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세미나

J노믹스에 쓴소리 쏟아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최근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가 시장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정부가 중심이 된 소득주도 성장은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분배는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장과 민간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 성과를 경제주체 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없는 분배는 다음 세대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노동친화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을 이념적 편향성(공공성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혁신정책·규제완화정책·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23 [문화일보] “악성댓글·조롱도 표현의 자유… 일률적 규제 말아야” 19-05-16
1722 [디지털타임즈] "민주노총, 노동자 대변할 자격 없어... 대통령 만들려 촛불든 것 .. 19-05-10
1721 [엔지니어링데일리][인터뷰]법무법인 동인 어벤저스 3인방 “건설·엔지니어링, 환경.. 19-05-08
1720 [조선일보] 민노총 비판한 노동계 인사들 19-05-03
1719 [한국경제]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빼앗아" 19-05-03
1718 [디지털타임스] 장기표 "민노총, 기득권 지키는 이익단체" 19-05-03
1717 [한국경제]"'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뺏어간다" 19-05-03
1716 [문화일보] 민노총 출신 문성현도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자제” 19-05-02
1715 [NEWS1]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발표하는 장기표 대표 19-05-02
1714 [NEWS1]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하는 장기표 19-05-02
1713 [NEWS1] 장기표'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05-02
1712 [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19-04-26
1711 [문화일보] 韓日관계 최악… 文정부의 ‘강제 징용’ 특단 해법이 돌파구 19-04-25
1710 [한국경제] 日 '100년 기업' 3만개 넘는데…韓, 과도한 상속세 탓에 6개 불과 19-04-24
1709 [서울경제] 법인세 오르면 임금증가율 되레 떨어져…과도한 상속세, 재산권 보장한 .. 19-04-24
1708 [한국경제TV] 기업 활력 위해 글로벌 기준 부합 조세체계 구축 필요 19-04-24
1707 [이데일리] 과도한 법인·상속세에 기업 부담..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동성 높여야 19-04-24
1706 [문화일보] 78兆 R&D투자에도 성장률 후퇴… 官주도 통제 한계 19-04-23
1705 [문화일보] 한국 소득 불평등 극심?… 분노 근거한 정책은 실패 필연 19-04-12
1704 [문화일보] ‘北의 핵포기’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끝까지 유지해야 19-04-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