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선진화-뉴라이트 6대 정책 발표

일시 :	2007년 11월 6일(화) 09:30~12:1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목   차

1장 - 모시는 글

행사식순

2장 - 정책사회 5단체 간 행사준비 및 정책조정 과정

1. 5단체 간 간사협의 과정

2. 6대 정책 각 단체 간 입장조정 과정

3장 - 차기정부 6대개혁 정책과제

1. 정부개혁 --------------------------------------------------------p1

김관보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경제개혁 -------------------------------------------------------p10

윤창현 /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뉴라이트의 교육선진화 전략: 효율과 형평의 교육을 위하여 -------------------p18

이명희 /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4. 차기정부 대북정책 과제 ---------------------------------------------p25

손광주 / 자유주의연대, 데일리NK 편집국장

5.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p31

이  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6. 지역발전 정책의 개혁 방향 ------------------------------------------p38

신도철 /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 여․야 5당 각 정당 입장 (각 정당 정책위의장)

1. 대통합민주신당 -------------------------------------------------p43

2. 한나라당 -------------------------------------------------------p44

3. 민주노동당 -----------------------------------------------------p52

4. 민주당 ---------------------------------------------------------p53

5. 국민중심당 -----------------------------------------------------p54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면서 제법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차기정부 5년이라는 기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의 소중한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선진화 국가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기정부 5년 내에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국가 리더십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대안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 비전과 의제의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해 국가 리더십과 국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차기 정부 5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11월 6일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6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별로 비전과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 정책사회의 주역들인 위 5개 단체가 차기정부 6대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들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선진화 국가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셔서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21세기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사회가 내놓는 차기정부 6대 개혁과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6일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장 안세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유세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  훈, 이석연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행 사 식 순

□ 개회사 및 환영사 (09:30~09:50)

• 사  회 :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 개회사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환영사 : 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안세영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장)

□ 차기정부 6대 개혁과제 발표와 여야 5당의 입장

• 사  회 :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 차기정부 6대 개혁과제 발표 (09:50~11:20)

• 정부개혁 : 김관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 가톨릭대 교수)

• 경제개혁 : 윤창현 (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서울시립대 교수)

• 교육개혁 : 이명희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 공주대 교수)

• 대북통일정책개혁 : 손광주 (자유주의연대, 데일리NK 편집국장)

• 법치개혁 :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지역발전정책개혁 : 신도철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 숙명여대 교수)

◇ 여․야 5당의 입장 : 각 당 정책위의장 (11:20~12:10)

• 대통합민주신당 :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한나라당 : 이한구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민주노동당 : 이용대 (정책위의장)

• 중도통합민주당 : 이상열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국민중심당 : 김낙성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폐  회

정책사회 5단체 행사준비 및 정책조정 과정

■ 정책사회 5단체 간사 협의 과정

1차 간사회의

일 시	2007. 09. 19. 07:30
장 소	팔레스호텔 다봉
참석자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이교관(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기획실장) 현진권(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내 용	정책사회 5단체 공동 주최 정책발표 행사 개최 합의

2차 간사회의

일 시	2007. 09. 29. 22:00
장 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회의실
참석자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이교관(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조성환(뉴라이트싱크넷 집행위원장)
내 용	정책사회 5단체 행사 논의

3차 간사회의

일 시	2007. 10. 17. 07:30
장 소	팔레스호텔 다봉
참석자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이교관(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내 용	정책사회 5단체 행사 논의

■ 정책사회 5단체 정책조정회의 일정

1차 정책조정회의(정부개혁, 교육개혁)

일 시	2007. 09. 29. 18:00
장 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회의실
발제자	정부개혁 : 김관보(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 교육개혁 :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박정수(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개혁팀장)

2차 정책조정회의(경제개혁, 지역균형발전개혁)

일 시	2007. 10. 06. 18:00
장 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회의실
발제자	경제개혁 : 윤창현(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지역균형발전개혁개혁 : 신도철(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

3차 정책조정회의(법치개혁, 대북・통일정책개혁)

일 시	2007. 10. 20. 18:00
장 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회의실
발제자	법치개혁 :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고문현(울산대 법학과 교수) 대북・통일정책개혁 :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

■ 공동참여 전문가

경 제 개 혁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교 육 개 혁	이명희(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대북・통일정책개혁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법 치 개 혁	고문현(울산대 법학과 교수)

차기정부 6대 개혁과제

차    례

정부개혁 / 김관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제개혁 / 윤창현 (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육개혁 / 이명희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 공주대학교 교수)

대북・통일정책개혁 / 손광주 (자유주의연대, 데일리NK 편집국장)

법치개혁 /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지역발전정책개혁 / 신도철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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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김관보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    차

Ⅰ. 지난 10년 간 무엇이 문제였는가?

Ⅱ. 차기정부의 정부개혁의 비전과 방향

1. 정부개혁의 비전: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强小정부)’

2. 21세기 걸맞은 정부개혁의 기본철학 및 방향

Ⅲ. 구체적인 정책과제

1. 중앙정부조직 축소 개편 - 검토안: 1원 10부 2처

2. 공무원 수 감축 :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 도입

(5년 동안 총정원 25% 감축)

3. 규제개혁: 규제 절반 철폐

4. 공기업 및 산하기관 개혁: 통합화 및 민영화

행사자료집

Ⅰ. 지난 10년 간 무엇이 문제였는가

‘차기정부에 바란다’선진화-뉴라이트 6대 정책 발표

○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 미흡하였음. 이 기간 동안 정부조직 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편 시 정부조직의 확대에 그침은 물론 공무원 수는 비효율적으로 증대되어 왔음. 특히 참여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여 왔지만 비대해진 부처와 중복적인 위원회 신설, 그리고 코드 인사 등으로 국정관리에 적지 않은 혼선과 갈등, 낮은 정책성과를 가져왔음.

○ 더욱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 행태가 심각함.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4만8천499명임. 금년 한해에도 7월말까지 1만2천393명이 증원되었음. 앞으로도 참여정부 잔여 임기 동안 19개 중앙 부처(청)에 걸쳐 모두 1천명을 늘릴 계획임. 증원계획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임기 중 모두 6만1천명에 육박하게 되어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될 것임. 또한 청와대 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당시 405명이었으나 126명 늘어나 현재는 531명이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도 현 정부 출범 전 540억 원에서 현재 2,352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됨 (한명숙 의원 국감 발표자료).

○ 지난 4년 동안에도 일 잘하는 큰 정부를 주장하며 줄곧 증원해 공무원 증원은 참여정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무원 증원이 아닌 정치적 변수에 의한 관성적인 공무원 증원임.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해도 생산성이 높은 좋은 성과를 창출하면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며 팀제, BSC(균형성과표) 등 통합성과관리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제도들의 주요한 도입 이유는 성과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무원 인력 증대요인’을 억제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업무 생산성이 높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큰 정부 논리는 모순적임.

○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선진국의 대세에 역행하고 있음. OECD 선진외국의 정부조직은 작고 생산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음. 일본은 2001년 1월 중앙정부 조직을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10년 동안 25% 규모의 공무원 수를 감축한다는 작은 정부로의 혁명적 청사진을 실행 중임. 러시아도 2004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줄였고, 장관도 30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공무원 수를 30% 이상 감축해 왔음. 영국도 내각 부처 수를 1989년 이후 2001년까지 26개에서 17개로 축소한 데 이어, 공무원 수도 주로 민영화에 의해 1979년 73만 명에서 2001년까지 48만 명으로 34%(연평균 1.5%)나 줄이는 데 성공했음. 뉴질랜드도 공기업화, 다운사이징, 합리화 조치 및 민영화 등의 방법을 통해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61%규모인 5만 2천명을 감축하는 대수술을 단행했음

Ⅱ. 차기정부의 정부개혁의 비전과 방향

1. 정부개혁의 비전: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强小정부)’

○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정부인 미래정부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표류와 혼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도약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21세기에 걸맞은 우리나라의 국가목표 내지 국가비전을 정립하는 것임. 새로운 국가비전은 우리나라가 명실 공히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임.

○ 세계화·지식정보화로 한국사회는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과 역할, 정책입안 추진 시스템 등이 재창조되어야 함. 변화의 필요와 지난 10년 동안의 반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개혁의 비전으로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强小정부)’로 설정함.

2. 21세기 걸맞은 정부개혁의 기본철학 및 방향

○ 전략개념(국가전략과 세계전략)에 의한 국정운영 강화

○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넘김

○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보냄

○ 모든 부문에 개방과 자율과 경쟁,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함

○ 공동체적 연대와 신뢰를 구축

Ⅲ. 구체적인 정책과제

1. 중앙정부조직 개편: 1원 10부 2처

○ 현 18부 4처를 1원 10부 2처로 축소개편(현행 헌법하의 개편)

-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다음과 같은 1원 10부 2처를 검토안으로 제시함

- 국가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함

① 선진화를 향한 미래정부는 전략 기획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선진화 정부의 비전인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强小政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정부 전략의 핵심은 규칙정립(rule setting) 및 부처 간(정책참여자)의 이견조율(coordination)임. 현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異見)을 조절하는 기구가 부재함. 정부 부처의 장관 업무의 80%이상이 타 부처와 업무 조정시간이며 현재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권도 없음.

②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 기초한 상이한 정책제안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로 가칭 ‘국가전략기획원’이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야 할 것임. ‘국가전략기획원’은 과거 경제기획원의 경제기능보다 확대된 국가 전 부처 기능에 대한 조정과 함께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까지 포함된 역량 있는 강한 추진력을 갖추게 됨. ‘국가전략기획원’의 역할은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각 부처 간 이견 조율, 청와대와 부처 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유연한 조율, 예산관리, 전자정부의 효과적인 구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 점검,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 점검, 정부의 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및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 심사, 법령해석제도의 운영 등을 담당함. 요약하면 미국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기능을 모델로 함.

- 현 18부 4처를 1원 10부 2처로 정부조직을 축소·개편: 대부대국제(대부처주의)에 기초한 10개 부처 총량제【그림 1】참조

○ 감사원의 국회이관 (헌법 개정 이후)

- 국가 감사기능의 효율적 전환 및 운영을 위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함. 또한 이관 후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조직적 결합을 통한 분석기능의 제고.

○ 부처급 위원회 통폐합 및 행정위원회 대폭 재정비

- 부처급 위원회 통폐합

① ‘자유공정경쟁원’ 신설:

(제1안): 공정거래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하여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편함. 경쟁정책, 규제정책,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자유공정경쟁원‘을 신설함.

(제2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적 규제의 철폐(완화)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기고(부분적 통합), 나머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미국의 OMB 처럼 ‘국가전략기획원’으로 이관함.

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민간 공적기구로 재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되 민간공적기구의 성격을 지니게 함

③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와의 기능 재설계:

행정자치부의 기능 중 인사기능 일부를 재검토하여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행정조정처로 조직을 개편함.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기능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④ 과거사 중심의 위원회 폐지 및 ‘현대사연구소’ 설립:

과거사 중심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인 현대사 연구의 조직과 기능이 필요함. 현재 과거사 관련 대통령 소속 2개 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 9개 위원회【표 1】참조 총 10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현대사연구소’를 설립함. ‘현대사연구소’는 박사급 학자중심의 순수 민간 연구소가 되어야 하며 과거-현재-미래를 연계함은 물론 미래지향선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순수 과거사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함.

【표 1】 과거사 관련 위원회 종류 및 대안

위원회명	소속	대안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통령	폐지 후 ‘현대사연구소’를 설립하여 과거-현재와 연계된 미래 지향적 연구기능을 수행함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4.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획보및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5.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6. 거창사건등관련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7.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8.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대 통 령
				중앙인사위원회																				자유공정경쟁원
												국 무 총 리
																								행정조정처
				방송통신위원회
																								남북교류협력처
국가전략기획원			외교통상부			미래인적자원부			평생복지가족부			과학산업부			환경생태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무			농림수산자원부			국토해양부

【그림 1】 한반도선진화재단 1원 10부 2처 정부조직 개편안

□1원 10부	□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 직급: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및 경제조정 기능과 기획예산 처의 기획 및 예산 편성․집행 기능 통합,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기 능, 법제처의 모든 기능) □ 미래인적자원부(교육부의 기획 기능, 과학기술부에 R&D 인력기능, 노동부의 고용 기능, 그리고 문화 관광부의 문화재, 학예, 종교 관계 기능 통합) □ 재무부(재정경제부의 조세 파트와 금융정책 기능으로만 구성) □ 외교통상부(현행 유지) □ 법무부(현행 유지) □ 국방부(현행 유지) □ 농림수산자원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 환경생태부(환경부의 개칭) □ 과학산업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산업 기능․ 관광 기능․ IT 콘텐츠 개발 기능 통합) □ 평생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보건, 사회보장, 여성, 가족) □ 국토해양부(현 건설교통부의 기능과 조직을 재검토하고 국토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되 교통항공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물류 기능을 통합함).

□ 폐지부들의 기능 이관 방향	○ 교육인적자원부(대학교정책은 대학위원회로, 초중등학교정책은 지방정부로 각각 이관) ○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산하 행정조정처로 축소 개편) ○ 통일부 (국무총리 산하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 ○ 노동부 (노사관계 기능은 중앙노동위원회로, 고용 기능은 미래부로 각각 이관) ○ 정보통신부 (정부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IT 콘텐츠 산업은 과학산업부로, 우정사업본부는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중심의 평생복지가족부에 통합) ○ 문화관광부 (문화재 및 학예, 종교 기능은 미래인적자원부로, 산업 기능과 관광 기능 은 과학산업부로 각각 이관)
□ 4처를 2처로 축소 개편	□ 행정조정처 (차관 직급: 행정자치부의 축소개편) □ 남북교류협력처 (차관 직급: 통일부의 축소개편)
□ 폐지 처의 개편 방향	○ 국가보훈처 (평생복지가족부 산하의 국가보훈청으로 축소 개편)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주 업무인 정책홍보기능은 각 부처 홍보 기능으로 이관) ○ 법제처 (법제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설 ‘국가전략기획원’ 으로 이관)

2. 공무원 수 감축

○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 도입: 5년 동안 총정원 25% 감축

- 차기정부에는 총 정원의 5%씩을 매년 감축하여 5년 동안 총정원 25%를 감축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인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작지만 세계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하에 효율적인 기능과 능력이 겸비된 정부시스템이 필요함.

- 공무원 규모가 결정할 예산 및 재정의 규모, 정부의 다양한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y) 등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시스템이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부 인력을 기능과 능력에 맞게 재배함. 이러한 공무원 감축의 목표달성 수단으로는 첫째, 지난 10년 동안 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함. 현행 18부(部) 4처(處)에서 1원(院) 10부 2처로의 조직 재설계를 통한 공무원 감축방안 검토가능(【그림 1】 참조). 둘째, 위원회ㆍ기획단 등을 통폐합하고 그 사무조직을 폐지해야 함. 셋째, 우정사업 민영화 등 정부기능의 공사화ㆍ민영화가 필요함. 넷째, 규제 수를 대폭 축소하고 규제담당 인력을 감축 함.

3. 규제개혁: 규제 절반을 철폐

○ 중앙정부 정부규제 총수의 50% 폐지

- 2006년 말 현재 8,000여개에 달하는 중앙정부 정부규제 총수의 50%를 폐지해, 새 정부 취임 후 2년 이내에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규제 총수를 과감하게 폐지 함

- 이 과정에서 중복규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비규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나머지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그 수단을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간의 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관련 협력기구가 필요함

4. 공기업 및 산하기관 개혁: 민영화 및 통폐합

○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을 통폐합하여 그 수를 줄이고 설립목적을 다했거나,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진 공공기관들은 과감하게 민영화함.

① 2006년 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총 314개임. 이중 상업성이 높고 자체수입이 50%를 초과하는 28개 기관(시장형 4개, 준 시장형 24개)을 공기업으로 분류함

② 28개 공기업 중 참여정부에 의해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없음. 그 결과 공기업에 누적된 부채와 수익감소,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확산

- 그 동안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무산되는 경향이 많았음. 어려움에 처한 현 정부의 재정압박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과감하게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부담 감소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①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는 송전과 배전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법인화하고, 발전자(子)회사 중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시켜 정부 직영체제로 바꾸고 이들 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민간자본 참여 허용. 이중 여건이 허락하는 몇몇 발전회사는 민영화함. 전력산업 경쟁도입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민간자본 참여와 기술개발이 촉진.

②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도입, 제조 및 도매 업무를 가스공사로부터 분할해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경쟁체제로 전환. 단, 자연독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배관망의 건설․유지업무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독점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유지.

③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급격한 부채 증가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두 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재조정. 서민주택건설, 택지공급 등 공공사업목적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통해 정책수행 가능

④ 한국철도공사의 만성적자 대책으로 자회사의 매각, 통폐합을 포함한 획기적인 구조조정

⑤ 공기업 중 민간과 경쟁관계, 설립목적 상실, 정부 역량 부족으로 수행이 어려운 정부기관은 우선적으로 기능조정과 민영화: 광업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

경제개혁

윤창현 /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목    차

Ⅰ. 서론

Ⅱ. 최근 우리경제의 주요한 흐름

III.  경제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1. 사유와 자유의 화두 추구

2. 성장엔진의 재가동

3. 수출과 내수 간 괴리극복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4. 기업탈출의 억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과단성 있는 정책의 마련

5.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 : 공급자 소비심리 제고 유인

6.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패키지의

실행

7. 서비스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8.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Ⅳ. 결론

Ⅰ. 서론

○ 시장경제는 구성원의 자기책임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동기를 북돋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다시 말해 실패에 대한 관용도 베풀어져야 하는 체제임

- 성장이 형평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섣부른 형평 추구는 장기적으로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함.

○ 이제 임기가 다해가는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형평 균형 분배 등의 이념을 세움으로써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음

- 특히 참여 정부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퇴색이 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것은 이러한 평등주의 이념의 역기능과 무관하지 않음.

- 평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게 되면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게 때문임.

-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인정을 차별(discrimination)로 치부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구성원을 역차별 하는 것임

- 결국 “뜨거운 가슴”에 바탕을 둔 온정적 간섭주의는 정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며 이렇게 평등주의를 추구할 경우 경제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음.

○ 선진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이 모습과 선진경제 비전 간의 갭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

Ⅱ. 최근 우리경제의 주요한 흐름

○ 세계화의 진전

○ 노령화의 가속화

○ 양극화의 심화

○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부부문의 팽창

○ 공적연금의 부실화

○ 저투자 저성장 고실업 기조의 정착

○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 후유증

○ 중국경제변수

III.  경제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1. 사유와 자유의 화두 추구

○ 과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임.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사유와 자유의 원리에 대한 준수와 보장이 필수적인데 우리경제 내에서는 이러한 사유와 자유에 대한 존중이 없음

- 정부가 오히려 반시장적이고 지나치게 평등지향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당장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도 문제

○ 평준화를 지속시킨 결과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부담이 늘게 되었고 결국 비싼 사교육비를 조달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모습이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은 이제 사라지고 있고 가난한 집 “똘똘이” 보다는 부잣집 “띨띨이”가 더 잘나가는 양극화의 흐름 계층간 이동이 멈추는 질곡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우리 경제에서는 “공유와 평등”보다는 “사유와 자유”를 근간으로 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며 이는 그 자체로서도 경제선진화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

2. 성장엔진의 재가동

○ 투자 의욕(자본)과 근로의욕(노동)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공급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나 소득세율의 인하를 통한 의욕고취가 매우 절실함.

- 세율이 100%가 되면 세금수입은 0이 된다는 래퍼커브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함

○ 국내 대표기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바 2005년 중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5.8%로 세계 주요기업의 증가율인 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4년의 24.1%에 비해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음

- 또한 미래의 씨앗뿌리기로서 가장 중요한 R&D투자의 경우 국내 대표기업의 2005년 중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준)이 3.2%로 세계 주요기업의 3.4%를 다소 하회하고 있다는 점임.

- 업종별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을 보면 통신업이 2.2%로 세계 주요기업(1.2%)보다 1% 높게 나타났으나 화학(국내 1.3%, 세계 3.6%) 및 자동차(국내 1.8%, 세계 4.1%)업종은 국내 대표기업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명분을 위주로 하여 강화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가 시급함

- 예를 들어 기업소유 지배구조 개선만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도입되어 있는 수도권규제 같은 대표적인 투자 제한 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 폐지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3. 수출과 내수 간 괴리극복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2006년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적자는 253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가 6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전체와의 무역에서 310억 달러이상의 흑자를 내고 그 중 250억 달러를 일본에 지불하고 부품과 소재를 사오는 구조가 정착되어 버림

○ 수출과 내수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주요 소재와 부품이 수입이 되다보니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데에도 원인이 있음

- 물론 투자가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

4. 기업탈출의 억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과단성 있는 정책의 마련

○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를 행하고 있음

- 직접 최적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국가로 입지를 정하는 바 정부는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이라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도 많은 정부중 하나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 정부나 지자체와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도 일본판 수도권 집중억제제도인 “공업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각각 2002년과 2006년에 폐지하고 기업 투자 관련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 억제책을 철폐.

- 일본 정부도 이제 글로벌 시대에 기업은 최적입지를 찾아 얼마든지 세계를 누빌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

-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 로서 우리나라의 10만 ㎢의 4배 정도임

-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인 국가도 수도권 억제가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

- 지방 균형을 내세우며 땅값을 올리고 결국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보다는 국토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각각의 지방에 맞는 특색 있는 개발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되 일정 부분 지자체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발전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임.

5.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 : 공급자 소비심리 제고 유인

○ 15년간에 걸친 불황을 뚫고 최근 경제회생에 성공한 일본에서 고이즈미 정부는 자기 스스로 살을 깎는 자기혁신을 단행한 바 있음.

- 도로, 우편 등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사업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사업을 민간에게 적극 개방.

- 특수법인 합리화계획에 의거 163개 특수법인 중 16개를 폐지하고 36개를 민영화하는 등 총 136개 공공법인에 대해 폐지 또는 민영화를 추진

- 2004년 12월에는 총 56개 독립행정법인을 32개 법인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25개 법인의 약 8,300명 임직원을 공무원직위에서 해제함으로써 공무원 인건비의 절감을 도모.

- 나아가 31개 특별회계를 절반으로 감축하였고 8개 정책금융기관을 민영화하고 통폐합하여 1개 기관으로 축소

- 중앙정부 조직을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으로 줄이는 행정개혁을 단행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병도 추진하였는데 1999년 3,232개 이었던 지자체가 2006년 기준 1,822개로 감소.

○ “일 잘하는 정부"가 아니라 “작고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

- 현 상황에서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세금을 써야할 대상은 자꾸 늘어나는 경향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

- 구축효과를 감안하여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동시에 단행함으로써 정부부문의 조직과 인력(행정개혁) 그리고 자금(재정개혁)에 대해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

- 중소기업청이 없어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함.

6.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패키지의 실행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규모가 6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규모를 해당기업 순자산의 40%까지로 제한하는 주식보유총량제한 제도.

- 이 제도는 도입된 지 약 20여년이 지난 제도로서 그간 제도의 목적이 경제력집중억제에서 재무구조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변해오면서 점점 제도의 효과와 영향이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양산

- 출자가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를 무시한 채 해당되는 모든 기업의 출자를 일단 산업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규제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규제이며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규제이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느라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조항을 계속 늘여온 결과 해당 출자 중에서 60%가 면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더기 규제.

- 과소투자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투자에 이르는 첫 단추를 막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됨.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

- 우리나라 총액출자제한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의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는 결국 2002년 11월 일본에서 폐지된바 있음.

○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 현재 우리의 공정거래 제도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경쟁촉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중억제”가 “경쟁억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집중억제와 관련한 정책들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으로 이관하고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담당하는 법으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음.

7. 서비스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 2006년 관광과 교육 부문의 수지적자규모는 130억 달러로서 전체 서비스수지적자규모 187억 달러 대비 68%를 차지.

○ 교육 보건의료 관광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지정하여 유치산업에 대한 특별 산업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

○ 평등지향적 논리만을 토대로 한 논의를 지양하고 명품교육 명품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이민세관국의 통계를 보면 2006년 3월 기준 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 포함) 학생의 숫자는 한국 8만 7천 명 정도로서, 인도 6만 8천명, 중국 5만 4천명, 일본 4만 9천명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

-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통계만 따로 보면 우리나라 유학생의 숫자가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3위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해외 중등교육수요는 확실한 1위를 기록하는 셈

- 결국 하나의 산업부문으로서의 교육 서비스부문은 엄청난 수입초과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바 2006년 통계를 보면 여행수지 중에서 유학 연수와 관련한 적자는 44억 3천 만달러로서 2004년 25억 달러 적자에서 2005년 33억 달러 적자에 이거 그 적자규모가 매년 10억 달러이상씩 증가하여 매년 1조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의료라는 명분하에 일방적 가격통제로 발전이 저해되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영리의료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급의료 명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고객을 유치하는 등 의료보건서비스의 고급수출산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8.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 현재 국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서 상승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임.

- 특히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은 2000-2005년 평균 8.23%로서 영국의 15.47% 미국의 11.1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업 취업자 비중은 총취업자 중 3.4%로서(79만명) 미국의 4.5% 영국의 4%에 비해 낮은 편이고 금융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금융업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매우 양질의 일자리로서 젊은 대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임

- 따라서 금융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율(=100%-중간투입률)은 71.1%로서 기타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금융업은 후방연쇄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

- 철강산업이 발전하면 이를 사용하여 조선과 자동차가 발달하듯이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다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품소재 산업적 역할을 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 현재 금융산업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National Index)는 한국이 4.3%로서 미국 24.7% 영국 40.3% 프랑스 37.5% 독일 42.7% 네덜란드 48.1% 등에 비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 (TNI 지수는 금융산업에서 해외자산/총자산 비율, 해외수익/총수익 비율 및 해외인력/총인력 비율을 평균한 수치).

○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통합법의 제정과 시행, 금융정보고속도로의 구축, 한국형 헤지펀드의 설립, 금산분리 정책 폐지, 범한류자본 육성책 마련 등 금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육성책을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Ⅳ. 결론

○ 세계경제포럼(WEF)은 125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했다고 발표.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전년도 29위에서 9계단이나 하락한 38위라고 발표.

○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는 “지금부터 4~5년이 한국에게 중대 고비다. 이 기간에 성장잠재력을 못 키우면 한국경제는 설 땅이 없다.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더욱 높이는 데에 실패하면 중국의 변방 혹은 필리핀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는 메시지를 던진바 있음.

-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경우 지나친 보수적 경영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부채비율이 100%에도 못 미치고..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주요기업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세계 주요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진단.

○ 미국의 정치학자 레이 클라인 교수 국가의 힘의 원천 공식 -> P = (C+E+M)× (S+W)

- P는 국가의 힘 C는 영토넓이와 인구 숫자 등 국가의 물리적 규모에 관련된 변수이고 E는 경제력, M은 군사력 S는 국가전략, W는 이를 따르는 국민의 의지

- 세계 109위 수준의 좁은 국토와 세계 25위의 인구 숫자를 보면 국가의 물리적 규모변수는 한심한 수준이나 E와 S W를 제고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할 필요.

뉴라이트의 교육선진화 전략 : 효율과 형평의 교육을 위하여

이명희 /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목    차

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비효율(非效率)의 심화

2. 양극화의 심화

3. 사교육의 심화

Ⅱ. 뉴라이트 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

1. 자율과 책무 그리고 학부모 교육권에 입각한 교육 시스템 구축

2. 80:20의 법칙(rule)에 의한 실제적 교육복지 확대

3. 시장과 경쟁에 의한 교육 운영

III. 뉴라이트의 교육선진화를 위한 7대 목표와 하위 정책

1. 첫째,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와 학부모의 실제적 학교 참여 실현

2. 둘째, 자율과 책무 및 경쟁의 교육제도 확립과 작지만 책임을 다하는 교육행정의 실현

3. 셋째, 교육 형평성의 실제적 제고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충

4. 넷째, 국가적 교육경쟁력 제고와 국제수준의 교육 실현 (스위스 IMD 교육경쟁력 평가 29위→10위권 이내)

5. 다섯째, 최고의 교육내용 개발․선정과 최적의 교육방법이 적용되는 교육현장 실현

6. 여섯째, 생산적 교육문화 확립과 교사 및 교육계의 사기 진작

7. 일곱째, 물리적 및 사회적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및 평생 교육의 효과성 제고

I.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효율(效率)과 형평(衡平)의 두 측면 모두 실패하고, 국민에게 돈 많이 들고 힘들게 한 교육정책

1. 비효율(非效率)의 심화

○ 국민의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은 세계 최고이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최악의 상태임.

- 학교교육 등 공식적인 교육비지출에 과외·학원 등 사교육비, 초중등 조기유학비 및 성인의 영어 사교육비 등을 합산할 경우 OECD 평균의 2.5배에서 3배까지 추산됨

- 매년 시행되는 「한국인의 사회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육은 한국인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제1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보다 더 큰 불안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높은 지출-낮은 만족도’는 우리 교육 구조에 심각한 ‘비효율’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임.

○ 공급자중심의 교육체제가 고비용과 저효율의 교육구조 지속

-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좌지우지

- 교육부, 과학기술부, 노동부의 부처 간 업무단절로 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 고용정책과 HRD, 대학과 산업계 간의 연계부족

○ 비효율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각종 규제와 함께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이 거대한 비효율 만들어내기 때문.

-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규제 및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스스로 가르칠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에 대해 국가가 그 방법까지 규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전면 부정하는 평준화 정책을 민주화시대 이후에 오히려 강화하고 있음.

- 교육행정 및 학교교육의 교육활동이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보장해 주는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제 때 확립된 「행정과 법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음.

- 예를 들면, 졸업생의 앨범을 만드는 일도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2007년 3월 14일의 인터넷 뉴스에, “모 교육청에서는 최근 앨범제작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2년 전 규정을 도내 11개 교육청과 450여개의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하여 혼란을 야기 시켰다.”는 기사가 있다. 위 기사는 학교가 앨범제작과 같은 사소한 일조차도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앨범제작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 뉴스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가 창의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앨범을 만들고 있지 않는 현실, 즉 언론조차도 학교의 사소한 일조차도 관료주의적 행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의 규정을 잘못 하달하였음을 문제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관료주의 행정에 젖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음.

2. 양극화의 심화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학력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200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고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점수화 한 분석을 보면, 서울은 49.47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37.48로 무려 10점정도 차이 벌어짐.

- 전문직 고소득 자녀 서울대 사회대 신입생 입학 비율은 비소득직군 자녀들에 비해 16배, 90년대 이후 격차 심화.

- 한 교육학자는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이런 차이를 메울 수 있나!”하고 한탄까지 할 정도임.

○ 경제력 차이에 따른 학력격차와 교육기회의 차이는 사교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 붕괴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가 결국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의 축소를 확대하고 있음.

○ 계층 간(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지역 간(대도시지역과 농어촌읍면지역), 학력간, 학교  간(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특수목적고와 비특수목적고)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1970~80년대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의 땅’이었으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회상실의 땅’이 되고 있음.

- 서민들의 경우 자신의 세대에서 성공의 기회를 꿈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 세대에서조차 성공의 기회가 막혀있다는 패배감이 팽배.

○ 생애주기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부재로 고용과 소득 격차 심화

- 소외계층의 직업교육기회와 직업능력개발 기회 저급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평생학습 기회 부족.

3. 사교육의 심화

○ 참여정부 하에서 사교육비 지출 급증

- 2006년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의원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의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보다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30.7%, 고교생의 경우 47.8%의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학교교육 부실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 그러나 참여정부는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없이 사교육의 원인을 특수목적고 등으로 돌리고 있음.

- 학생(47.4%), 학부모(56.6%) 대다수는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서 모두 “학교 수업만으로는 교과 내용 이해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능력을 계발시키기에는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해서”(19.5%)를 들고 있고, 세 번째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16.5%)를 들고 있음.

○ 조기유학과 해외어학연수 등 새로운 사교육 급증과 국가자원의 해외유출 심화

- 조기유학과 해외어학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0조 원대 돌파.

Ⅱ. 비전과 정책 방향

1. 자율과 책무 그리고 학부모 교육권에 입각한 교육 시스템 구축

○ 학교와 교사가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경쟁과 책무’의 룰에 입각하여 공교육 운영

○ 각급 교육기관의 CEO와 학부모 및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수요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개혁의 추진과 학교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킴.

☞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2. 80:20의 법칙(rule)에 의한 실제적 교육복지 확대

○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80%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2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사회․공동체가 전폭 지원하여 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아이가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함.

○ 전(全) 아동․학생의 국민공통기초필수 학력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 어느 누구도 기본생활능력을 갖도록 함.

○ 제 때에 적절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를 대폭 확대함.

☞ 가난한 집 아이도 열심히 신 중산층으로 상승 할 수 있는 교육의 틀을 만듦

3. 시장과 경쟁에 의한 교육 운영

○ 교육 개방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경쟁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10대 대학과 4대 대학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교육기업의 교육컨텐츠 개발을 장려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학에 대해서는 입학과 운영을 전면 자율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사학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을 개방하고 학교 간, 특히 대학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높임

Ⅲ. 교육선진화를 위한 7대 목표와 하위 정책

1. 첫째,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와 학부모의 실제적 학교 참여 실현

○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에 학부모의 참여 확대

○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정보공개 의무 강화

○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적 실시 단계적 추진

○ 개별 학생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교육’ 추진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조직의 법제화 추진

○ 학부모의 학습조직 및 학부모운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 특별교육서비스 필요 학생의 판별 및 지원 제도 마련

2. 둘째, 자율과 책무 및 경쟁의 교육제도 확립과 작지만 책임을 다하는 교육행정의 실현

○ 대학입시의 단계적 전면 자율화(기부금 입학제도 도입은 국민 여론 수렴)

○ 사학 자율 운영의 선택권 보장 및 적절한 지원

○ 교육 기관 평가의 전면적 실시 및 성과 공개

○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단계적 추진

○ 학교책임경영제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재조정 및 지방교육청으로 권한 대폭 이양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질 관리 업무 대폭 강화

3. 셋째, 교육 형평성의 실제적 제고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충

○ 전 아동․학생의 국민공통기초필수학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

○ 취약계층 20%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20% 자녀의 영재성을 파악하여 사회적 차원의 수월성 교육 지원

○ 대도시 소외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 공립형 기숙학교 설립

○ 각급 공립학교의 진급 및 졸업 인증제 도입의 검토

○ 최하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정도를 학교평가에 반영

○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 강화

4. 넷째, 국가적 교육경쟁력 제고와 국제수준의 교육 실현 (스위스 IMD 교육경쟁력 평가 29위→10위권 이내)

○ 10대 세계적 대학 및 4대 세계적 대학원의 정책적 육성: 민간부문 참여 확대

○ 교육개방의 확대 및 국내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보통교육에서 80% 상위층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 자유화

○ 교육 관련 기업의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국민영어교육진흥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국민 육성

○ 글로벌네트워크에 의한 초중등교육의 확대 (해외 한국학교혁신 및 외국 협력학교 제도 도입): 해외조기 유학 수요의 흡수

○ 전문직업교육 및 자격증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체계화

5. 다섯째, 최고의 교육내용 개발․선정과 최적의 교육방법이 적용되는 교육현장 실현

○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의 개선 및 다차원화(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수의 국가인정교육과정(Official Curriculum)

○ 교육내용의 대대적 재검토와 감축 및 최신․최적의 교육내용 개발

○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체제 구축

○ 각급학교에서의 최소필수교육내용 엄선과 심화 학습 과제에 대한 자유 허용

○ 교육내용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개발 및 세계적 우수 사례 DB 구축

○ 교대․사대 교수 평가에서 교육내용 연구 및 현장 연구 실적 의무화

6. 여섯째, 생산적 교육문화 확립과 교사 및 교육계의 사기 진작

○ 학교평가 및 교원평가의 점차적 전면 시행 및 우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 ~ 10% 범위에서 교직 적성 부적격자의 판별 및 재교육 기회 부여

○ 5년 단위 자격경신제와 5년마다 6개월 연구년제도 도입

○ 현장교사의 새로운 교재 개발 및 수업기술 실천 등과 관련한 현장 연구 성과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 수업실천, 기본생활습관지도, 진로지도, 학교경영 및 학급경영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현직교사에 대한 ‘최고 교사’ 칭호 부여 및 우대

○ 학교의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진로지도 교육의 강화

○ 교대․사대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및 위상 강화 (전문대학원화 검토)

7. 일곱째, 물리적 및 사회적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및 평생 교육의 효과성 제고

○ 인구 과소 지역 학교의 지역사정을 고려한 통폐합 및 ‘복합학교화’ 권장

- 복합학교: 초중고 혹은 중고대학의 통합운영 혹은 교육기관과 평생학습 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의 통합적 운영

○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한 전사회적 차원의 인식 및 개선 참여

○ 일사(一社) 일교(一校) 결연 장려 및 기업의 학교환경 개선 참여 유도

○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및 지역사회의 학교 환경개선 협력

○ 초중등학교의 물리적 및 인적 자원을 평생교육과 연계 활용

차기정부 대북정책 과제

손광주 / 자유주의연대, 데일리NK 편집국장

목    차

Ⅰ. 대북정책 10년 - 평가와 문제점

Ⅱ.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과 북한 현황

1. 1차 북핵(北核)사태(90년대 초)후 김정일 정권의 생존 사이클은

2.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10년간 북한내부의 변화를 보면

3.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담은 2.13 합의가 도출

Ⅲ.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과제-추진원칙

1. 대북정책 목표

2. 주요 정책과제

3. 4대 추진원칙

Ⅳ. 구체적 집행과제 및 기구 정비

1. 구체적 집행과제

2. 대북정책 집행기구 정비 및 설치

3. 북한 급변사태 대비 ‘북한관리안’ 준비

Ⅰ. 대북정책 10년-평가와 문제점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참여 유도

-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공동번영, 평화통일 기반 조성

-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 마련을 목표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하면서,

○ 남북 간 모든 현안은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상호존중과 신뢰, 호혜주의 추구

-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추진원칙을 천명하였으나,

○ 지난 10년 동안

- 북 개혁개방 및 국제사회 참여 유도 실패

- 북 핵실험과 동북아 군사긴장 고조

- 식량난 해소 등 북 경제난 해결 실패

- 북 주민 실생활 제고 및 인권개선 실패

- 비정상적 남북관계의 관례화

- 남남(南南) 갈등 증폭

- 한미동맹 균열을 드러냄으로써, 총체적인 대북정책의 실패를 초래함.

○ 대북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은

- 북한정권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입각,

①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남한의 우세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남한 주도로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오판하였으며

②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주관적 ‘희망사항’에 입각하여 햇볕정책을 교조적으로 추구하면서, 대북정책을 남한 내부의 정치상황에 따라 정략적으로 접근하였고

- 일방적 경제지원 정책에 의존함으로써,

① 외교적 압박 등 다른 수단이 배제되어 경제지원정책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렸고

② 달러, 식량, 비료의 안정적 지원으로 도리어 북한의 선군노선을 강화해주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및 대북 개혁개방 압박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③ 수령주의 세습군사독재정권에 개혁개방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릇된 인식을 제공하였으며

- 민족공조를 우선하여 국제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① 한미동맹의 갈등과 균열을 불러왔고

② 북한의 ‘외세배격’ 및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역이용됨

○ 한편, 지난 10년간 남한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현실화 되었으며, 꾸준한 북한방문을 통해 대북접촉의 경험이 다방면에서 축적되어, 이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평가됨

○ 총체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은

-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 8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는 물론, 북 주민의 인간다운 삶 제고 및 인권개선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실패한 정책으로 확증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Ⅱ.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과 북한 현황

1. 1차 북핵(北核)사태(90년대 초)후 김정일 정권의 생존 사이클은

○ 핵, 미사일 개발을 매개로 한반도 긴장유발→협상 돌입→경제 원조→또 다른 긴장유발→협상 돌입→경제 원조의 패턴을 보여 왔으며

○ 그 배경은 자체 경제복구 능력이 상실되었고, 근본적으로 부자(父子)세습 수령주의 군사독재체제에서 개혁개방 체제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내부적 이유는

- 김정일 정권 스스로 과거와의 단절이 불가능하며, 준비된 개혁개방 지도부와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군사우선주의와 개혁개방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개방 종심(縱深)이 짧아 연착륙이 어렵고

- 전통적 대남 전략이 잔존해 있으며, 미북 수교가 불확실하고, 남한이라는 ‘대체세력’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

2.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10년간 북한내부의 변화를 보면

○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이 확대되었고

○ 중국과의 교역과 시장에서 장사로 먹고사는 주민이 늘어났으며

○ 10년간 중국 및 남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외부 정보가 유입되었고

○ 당국의 통제와 감시, 인권유린, 폐쇄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는 차츰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3.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담은 2.13 합의가 도출

○ 영변 핵시설 폐쇄에 이어 2007년 12월 말까지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 핵심과제는 플루토늄 50kg 상당에 대한 북한의 투명한 신고 및 검증 가능한 폐기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 2008년 북한의 핵 폐기가 확실해질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 협상,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며

○ 아울러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 간 대규모 경협문제가 대두되어 있음

○ 그러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및 미북관계 정상화 전망은 불투명함.

Ⅲ.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과제-추진원칙

1. 대북정책 목표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추구

○ ‘북한 정상국가화’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

2. 주요 정책과제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 북한 개혁개방 촉진과 국제사회 편입

○ 남북 쌍방교류와 경협 활성화

○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北인권 개선

3. 4대 추진원칙

○ 인류 보편적 가치 중시

- 인권, 자유, 민주적 가치 추구

- 북 주민 생존권, 행복추구권 중시 (북한 정권/북한주민 분리)

○ 국제협력

- 한미일 공조 기초, 중･러･유럽연합(EU)과 외교협력 강화

-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

- 국내･국제 민간단체 간 대북문제 상호협력 지원 (민-관 합동 국제공조)

○ 호혜평등(연계포용과 상호주의)

- 북한의 약속 이행/파기에 대한 분명한 손익(損益) 부과

- 대북지원 분배투명 확보 및 현금 지원 지양(止揚)

- 남북협상에서의 호혜평등 확보 및 대북 주도권 회복

○ 대북정책 집행 투명성과 국민합의

- 대북정책 국회 사전 동의 절차 강화

- 민관협력 강화 및 민간단체 적극 활용

Ⅳ. 구체적 집행과제 및 기구 정비

1. 구체적 집행과제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 9.19공동선언, 2.13 합의이행 가속화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촉구

- 한미연합사 해체대비 한미 군사안보동맹 총점검

- 핵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가입 검토

- 북 군사긴장 유발 대비 주변국 연합 억지책 수립 추진

○ 북 개혁개방 촉진과 국제사회 편입

- 비핵화 완료시 투자지원 및 경제재건 국제컨소시엄 추진

- 북 개혁개방 종합플랜 작성 → 한・미・일(韓美日) 합의 ･ 중(中) 동의 로드맵 작성 및 추진 (韓美日 공조 → 中 협조체제 구축)

- 북 내･외부 개혁개방파 형성 및 지원 추진

○ 남북 쌍방교류 및 경협 활성화

-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분야 (제3장) 추진

- 경협은 시장주의 기초, 기업 주도-정부 보조 (신변안전, 정보제공)

- 경협지구 3통(통행･통신･통관) 등 법, 제도 정비

- 북 주민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제특구 노동자 대상)

- 6.15, 10.4 선언 중 남북관계 발전분야 활성화

○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北인권 국제공조

- 北 인권 개선 한국형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추진

- 6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거주지 선택 추진

○ 통일대비 기반 조성

- 재외(在外) 탈북자 보호 및 유엔난민지위 획득 추진

- 통일대비 요원 체계적 육성

- 주변국에 민관 협동 통일외교 추진

- 입국 탈북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강화

2. 대북정책 집행기구 정비 및 설치

○ 통일부는 국무총리 직속 ‘남북교류협력처’로 재정비

- 남북교류협력, 교육 홍보 연구 기능 강화

○ 대북현안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 분야별 주무부처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 정상화 및 외교안보통일 정책 통합조정

○ 서울-평양 남북상설대표부 설치 추진

3, 북한 급변사태 대비 ‘북한관리안’ 준비

○ 북한난민처리 및 긴급구호 대책 준비

○ 한국 중심･주변국 공조안 등 검토

○ 북 경제건설 및 남북 동질성 회복 과도기안(10~15년) 준비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이  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목    차

Ⅰ. 법치개혁에 있어 문제점과 현황

1. 헌법체제의 위기

2. 법치주의의 위기

3. 참여정부 인권정책의 문제점

Ⅱ.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방향

1. 대통령과 법치주의

2. 법치주의의 확립

3. 인권정책의 방향

Ⅲ.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과제

1. 참여정부에서 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였던 인권정책 등 제반 제도에 대한 재검토

2. 참여정부의 과거사법, 신문법, 개정사학법,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에 대한 검토

3. 법치주의 확립

4. 구체적인 인권정책의 구체적 검토

Ⅰ. 법치개혁에 있어 문제점과 현황

1. 헌법체제의 위기

○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 놈의 헌법’

- 대통령 신임여부 국민투표 제안→ 선거법위반 발언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위헌결정→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파동→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임기일치 원포인트 개헌논란→ 선관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에 의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련된 쟁점이 끊이지 않음(헌법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였던 시대’<과거사법>, ‘박물관에 갈 유물’<국가보안법>, ‘기자실에 대못을 박겠다’<신문법>, '여기 있는 사람들(대학총장들)은 강자‘<사학법> 등: 소위 4대 쟁점법안의 입법에 따른 헌법 체제에 관한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

- 평등을 내세운 포퓰리즘적 편 가르기, 반자유주의적․반시장적 부동산 조세정책․기업 규제

○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최고법관의 대거 교체(인사혁명): ‘보이지 않은 헌법의 위협’

2. 법치주의의 위기

○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 법치를 내세운 일제 식민지통치와 정통성이 취약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전제적 통치로 인한 부정적 법인식

-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을 지키면 손해다’

○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법치주의 의식: 개혁이나 진정성을 내세워 수단과 절차를 정당화(반대 세력은 반개혁․기득권 계층)

- 변호사 시절 “부당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발언: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로 칭송 → 행정수도 이전관련 법률 위헌결정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결정을 뒤집는다”며 헌재 폐지론 제기

- 대통령의 사면권: 측근인사 면죄부, 국민의 환심 수단으로 전락

○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권력의 포기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위기 유발

- 2006년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현장에서 국군장병이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상황발생: “시위대를 자극하지 말라”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공권력 집행의 무력화 초래

- 천성산 고속철도사업, 새만금사업, 부안방폐장 설치 등 운동권이 지역주민을 부추기거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국책사업의 발목잡기 만연: ‘떼쓰면 통한다’, ‘헌법위에 떼법 있다’

-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 ‘세상을 바꾼다’는 식의 불법파업 만능주의, 이들이 부추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법원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막무가내 식 투쟁

- 석궁테러 사건발생시 가해자인 김 교수에 대한 동정론: 공권력 실추의 현 주소

○ 불법․폭력시위의 만연

- 지난 10년간 불법․폭력시위 건수 현저히 감소, 1998년 이후 부상 경찰관의 수 오히려 증가: 폭력시위와 무분별한 주말 도심시위 여전

- 2005년 농민시위 해산과정 농민 사망에 따른 경찰총수 사직 강요: 정당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찰총수 문책 →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 유발

- 다수인이 폭력시위에 나설 경우, 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항(사업중단, 근로여건과 무관한 정책적 사항 등)을 시위대와 타협하는 사례: 극렬한 FTA반대 시위는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여당측 인사의 입장 표명, 불법․폭력시위 주도 단체인사 청와대 비서진 임용→ 정부의 불법․폭력시위 사실상 방조

-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의 시위사범에 대한 미온적 대처: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한 현장 체포 소극적, 대부분 불구속 처리, 선고형량 매우 관대 → 시위대 중벌 부담 없이 여론의 주목 받기 위해 계획적인 폭력시위 초래(평화시위 외면하고 폭력시위 보도하는 언론에도 책임)

3. 참여정부 인권정책의 문제점

○ 참여정부가 추구한 인권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에 반영: 권고안에 편향적인 좌파 이념이나 우리나라의 해방이후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토대로 하는 세력에서 줄 곳 주장한 국가․사회적으로 예민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 포함

○ NAP권고안에 대해 일반 여론, 경제계, 관련 정부부처 일각에서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나는 월권행위이자 초법적 행위라는 반대론이 강력하게 제기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평등권만을 강조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토대로 한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하향식 평등을 기초로 하는 내용을 주장한다는 문제점

- 인권정책의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거나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을 무제한, 무소불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 내세운다는 문제점

Ⅱ.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방향

1. 대통령과 법치주의

○ “대통령이 현행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공직자의 의식 및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

2. 법치주의의 확립

○ <입법의 문제>: 진정한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선진 각국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건설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함 → 법을 바로 세워야 함

- 합법성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정당성(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 절차적 정의의 요구

○ <행정의 문제>: 법의 지배를 위한 질서의 확립 → 자의적인 법 집행 배제 등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와 공권력 도전에 대한 엄중 처벌

○ <사법의 문제>: 국민들의 권리구제 수단 강화 → 국민을 위한 사법

○ 법의 지배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배격

-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중립 실질적 확보

3. 인권정책의 방향

○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을 기본원리로 함.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상대적 평등의 원리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함.

○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훼손하거나 부인하여서는 아니됨.

○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부분 기본권은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더 큰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함.

Ⅲ.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과제

1. 참여정부에서 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였던 인권정책 등 제반 제도에 대한 재검토

○ 우리 미래와 현실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참여정부에서 끝내 외면한 북한인권 문제를 차기정부의 인권정책에 포함

2. 참여정부의 과거사법, 신문법, 개정사학법,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에 대한 검토

○ 과거사법: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독립 훼손 (일방적 조사, 과다한 배상 등에 대한 재검토, 배상금 환수방안 검토)

○ 신문법: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보도 및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기자실 원상회복)

○ 개정사학법: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 3불정책 폐지)

○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국보법 폐지 논란에 따른 정책수립(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영토,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선언적 입장표명)

3. 법치주의 확립

○ <입법의 문제>: 법을 바로 세워야 함

-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부동산,세법), 지킬 수 없는 법,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지역개발 관련법), 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은 법(위임입법)에 대한 우선적 개정

○ <행정의 문제>: 공정하게 강력한 법의 집행(공권력 포기에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엄벌)

- 공무원, 공공기관, 위원회 조정 및 축소

-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축소 : 법령에 정한 처분기준과 원칙 마련

○ 국민들의 권리구제 수단 강화 (사법의 문제)

- 적정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제도, 배심제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신뢰를 위한 구두변론주의 등 사법개혁 의 성공적 정착 추진

○ 사회지도자의 의식 및 국민의 준법의식 고양

- 사회지도자, 사회단체의 철저한 준법생활, 민주시민교육: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학력, 경력,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 등에 대한 국가인증 검증시스템 마련, 불법시위 주도한 사회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금지 등

4. 구체적인 인권정책의 구체적 검토

○ 생명권(사형제도)

-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 헌법상 사형제도 규정, 폐지론에 대한 부정적 여론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 존속하는 정책 마련: 10년간 사형미집행으로 사형폐지국가 지정 문제를 고려

○ 신체의 자유(사법개혁)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마련하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

- 그러나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판중심주의나 배심제 등을 무작정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정서에 반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지 않으며 고비용․저효율제도라는 문제점 지적: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여 제도 도입, 그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운영하는 정책(“한 번 해보자”식의 급진적 주장 지양)

○ 정신적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유달리 드높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최근 정부의 허용방침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의견 압도적)

- 국가보안법: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평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대남적화전술의 종국적 포기 등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안보적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정책 유지: 국가보안법의 실효성 검토 선행

○ 언론․출판의 자유

-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 인터넷언론의 폐해에 대한 대책 강구: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수신료인상을 포함하여 전기료와 합산하는 수신료징수 제도 재검토, 인터넷실명제, 악의적 비방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구

- 최근 기자실 통폐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기자단)에 대한 대책 강구: 기자실 원상회복, 관계자 책임추궁

- 정부의 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대책 강구: 소송제기 정부 측의 엄격한 입증책임 부담, 패소한 정부와 관계공무원측에 대한 책임추궁 등

○ 집회․시위의 자유

- 최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 하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폭력적이거나 일반대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사회적인 집회에 대한 단호한 제재방안 강구: 폭력시위자 엄벌, 복면착용 금지, 집시법 형량 강화, 유령집회 신고의 금지

지역발전정책의 개혁 방향

신도철 /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목    차

Ⅰ.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1.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의식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

3.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Ⅱ.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정리방향

1.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중단

2.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활력사업지구, 테크노파크 등 건설의 재검토

3.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입법화 저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리 등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재검토

Ⅲ.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정립

1.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정책

Ⅰ.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1.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의식: 수도권이 과밀하여 비효율을 낳고 있으므로 수도권의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봄

○ 참여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움.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이 과밀하여 비효율을 낳고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입지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 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은 그 신행정수도 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개에 이르는 혁신도시 건설과 그것과 연계된 170여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6개의 기업도시 건설, 100여개에 이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70여개의 신활력사업지구 지정, 14개에 걸친 테크노파크 건설 등임.

○ 최근에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정도에 따라 4개 등급(I, II, III, IV 지역)으로 나누고 I, II, III지역 (각각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IV지역(발전지역)에서 I, II, III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차등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잘못된 문제인식, 근거 없는 전망, 포퓰리즘적 성격, 비효율성 증대, 지역 간 갈등조장 등

○ 그러나 수도권이 과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문제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수도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가 없음.

○ 신행정수도 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며, 다른 균형발전정책도 포퓰리즘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음.

○ 대부분의 균형발전정책은 업무효율의 저하, 국민과 기업의 불편 증가, 지역 간 갈등 조장, 대규모 재정낭비, 투기의 확산, 근로의욕의 감소, 수도권의 역차별, 비효율적인 산업공간배치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Ⅱ.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정리방향

1.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중단: 개별적 타당성 검토 필요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그것과 연계된 혁신도시의 건설도 일단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동시다발적으로 인위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하여 이른바 ‘혁신’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음. 업무효율의 저하, 국민과 기업의 불편 증가, 인근 기존도시의 공동화 등을 가져올 사업에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함.

- 공공기관의 입지변경은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활력사업지구, 테크노파크 등 건설의 재검토

○ 6개의 기업도시, 100여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70여개의 신활력사업지구, 14개의 테크노파크 등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민간참여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대규모 재정낭비의 우려가 큰 경우가 많은 바, 개별적으로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계속여부,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입법화 저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리 등

○ 현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역차별, 비효율적인 산업공간배치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여정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 규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권의 수용능력은 가변적임. 최적 도시규모 자체가 인프라 구축과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함. 세계도시와의 경쟁을 생각하면 수도권이 결코 지나치게 커진 것이 아님. 선진국의 경우 앞으로도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은 능력 있는 인력이 풍부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도시권에서 쉽게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리되어야 함.

- 잘못된 정책은 잘못을 호도하면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임. 결단은 빠를수록 좋음.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재검토: 하나의 유력한 대안은 대학도시·과학연구도시를 만드는 것임

○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계속할 지 여부는 차기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이미 용지를 확보하고 기공식을 했다 하더라도 수도분할로 인한 업무 비효율, 국민과 기업의 불편, 향후 투입될 막대한 재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고 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계획이 폐기될 경우 이미 확보한 용지의 활용방안은 추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해볼 수 있겠지만, 대학도시·과학연구도시를 만드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3국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가칭)아시아대학이나 기타 외국대학의 분교도 이 대학도시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임.

Ⅲ.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정립

1.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 지역발전정책의 경우 잘못된 관념이 형성될 가능성과 포퓰리즘적 공약이 제시될 개연성이 큼

○ 우리는 이제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그리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정책을 모색해야 함.

○ 지역발전정책의 경우 잘못된 관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흔히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실상은 허구임.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음. 올바른 정책은 ‘발전균형’임.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함.

○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적 공약이 제시될 개연성이 큼

-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이익을 보는 집단이 명백하게 규정되고 비용은 전 국민에게 분산됨. 정치 행정의 단위도 지역에 기초하여 정해져 있어 정치가는 특정 지역에 개발 프로젝트를 공약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고자 함.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정책: 땅의 균형이 아니라 사람의 균형 지향, 지방자치 단위의 광역화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추진, 자율적 자족적 지역발전 체제의 정착

○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정책은 땅의 균형이 아니라 사람의 균형을 지향함. 또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지역간에 배타적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포퓰리즘은 많이 감소할 것임.

○ 땅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발전균형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율적 자족적 지역발전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방분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재정 계획 규제 교육 치안 등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스스로 확보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과 지출의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집적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구촌의 다른 지방정부와 세계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단위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음.

대통합민주신당 토론문

김진표 /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나라당 토론문

이한구 /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1. 경제개혁

2. 정부개혁

정부의 GLOBAL 경쟁력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핵심내용】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지방분권의 촉진

【상세내용】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 R&D, 기초학문, 교육, 건강, 환경, 재해예방에 집중투자

- 자유․공정경쟁․책임․위기관리․법치주의 강화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중장기 국정운영 기획기능 통합

-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교육․인력개발 기능 연계

- 산업 관련 업무 기능․인프라 중심체제로의 전환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고객만족지표 개발 활용(예: ISO 9000 인증 등)

- 조직․예산․인사교류 반영시스템 구축운영

- 공기업 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공공부문 혁신

- 공기업, 국책은행 및 산하단체의 기구, 구조, 인사운용 등 방만한 경영의 과감한 개혁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행정자치권 실질적 보장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지방이양

- 재정자치권 지속적 확대

․자주 세원 우선확충과 재정조정제도 혁신

- 자치경찰제 확대

․자치경찰 생활(민생)사범 수사기능보강

- 교육자치 개선

․지역 인재육성 체계화, 효율화

◦지방자치 단체 책임성 강화

- 토착비리 유착, 예산낭비, 정실인사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 현 정부 지난 4년간 국정운영 파탄 실태(‘02년 / ’06년)

- 국가채무(112%↑), 재정적자(392%↑), 가계부채(55%↑), 파산신청자(9084%↑), 자살률(37%↑), 실업자(10%↑), 지니계수(3%↑) 대폭 상승

- 경제성장률(28%↓), 국가경쟁력(9단계↓), 신규일자리(50%↓), 범죄검거율(6.1%↓) 대폭 하락

3. 교육선진화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핵심내용】

■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실현

■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대학 프로젝트

■ 과학기술강국 건설

【상세내용】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실현

- 만 0세부터 취학전까지 영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 대학 자율성 보장을 통한 세계수준 인력양성

- 교육부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여 초·중·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내 중복된 업무 통·폐합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 추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이스터 고교(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를 집중육성하여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양성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교육국제화 특구 강화 및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를 확립

- 『3단계 대입자율화』

․1단계에서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목을 축소하며, 3단계에서 완전 자율화 도입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을 추진하고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바른 인성 책임제를 도입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교원평가 입법화 및 미래형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글로벌대학 프로젝트

- 글로벌연구대학 프로젝트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자중심 지원과 해외연구자 참여로(international peer review) 글로벌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와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연구성과 창출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통합, 전문적인 국가연구재단 설립

․출연 연구소와 대학의 융합 촉진, 연구원과 대학교수간 동등한 대우 지원

․과학기술인재 생애 지원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국가장학 시스템 확립

- 맞춤형 인재대학 프로젝트

․「맞춤형 인재대학 인증제도」도입으로 신입사원 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및 취업률과 학생수에 연동한 포뮬라 재정지원으로 취업걱정 없는 대학 만들기

․우수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로 전문대생들의 희망과 자긍심 고취

- 평생학습 대학 프로젝트

․주민이 대학의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입 성인특별전형 및 도서관․강의실․강당․컴퓨터실 등 대학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지원, 유비쿼터스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래형 대학지원 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장학금 제공 및 근로 장학금 확대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를 맞춤형으로 전환, 다양한 장학 제도 활성화

-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교수․학생의 국제화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국비로 해외유학 지원

◦과학기술강국 건설

- 창의적인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초일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원 정책을 강화

- 과학기술인의 획기적인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명나는 연구 환경 조성

-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및 기초연구분야 투자 강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

- 세계적인 복합 융합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방경제 발전과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4. 대북정책

비핵화 실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통일국가 완성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핵심내용】

■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 실리외교 (안보외교·자원외교·문화외교)추구

■ 국제사회 신뢰성 확보

■ 국방력 강화

【상세내용】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 MB독트린(비핵․개방․ 3000 구상) 실행

․북한 핵폐기 결단 →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 비핵․개방․3000구상 가동

․북핵 폐기 전제로 5대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패키지 지원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투입 → 10년 후 북한 국민소득 3000불 달성

◦실리외교 (안보외교·자원외교·문화외교)추구

- 북한 비핵화 이후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 구현 및 대 아시아 외교 확대를 통한 선진형 외교영역 구축

- 자원외교 강화, ‘에너지 실크로드’ 개척 등 국가간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상호개방과 교류를 향한 코리아 문화외교 지향

◦국제사회 신뢰성 확보

- ODA(공적개발 원조) 확대, 국제적 위상 강화

- 신시장 개척, 청년 해외 진출을 연계하여 추진

◦국방력 강화

- 국민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국방비 증액

․증액된 국방비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밀감시·정밀타격 능력 향상에 투입

․동북아 세력 균형 유지 역할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학군단 ROTC 여성 후보제 도입

- 여군장교 활용 확충 및 군내 양성평등 실현

- 사관학교․경찰학교 등 여성할당 비율 제고

5. 법치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핵심내용】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책임정치 구현

【상세내용】

◦부당한 인권 및 재산권 침해 예방에 주력

- 민생치안 확보, 유사수신사업 피해사례 등 집중홍보

◦고리사채 피해자 등 치유 및 회생대책 적극추진

- 개인회생, 파산절차 및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활성화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 법무종합시설 설치, 무료법률서비스 자원봉사 확대

- 저소득층대상「송무비용 융자제도」도입

◦공권력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불법시위 차단

- 엄정하고도 예외없는 집행으로 공권력 권위확립

◦불법시위․점거 등 공공질서 파괴, 민생침해 행위 끝까지 추적 및 의법조치, 손해배상 청구

◦사회지도층 준법실천 솔선수범

- Nobles Oblige 생활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권력형비리수사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추진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책임정치 구현

- 정경유착의 과감한 청산

-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및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남용방지

- 정책중심의 의정활동 추구

6. 지역발전정책

국토활용 가치를 높여 명품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핵심내용】

■ 수자원․생태보전․내륙개발․관광․물류개선 등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대운하 건설

■ 반도국가로서 3면의 바다 모두를 적극 활용하는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상세내용】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국가 문제 해결, 교토의정서 취지에 부합되는 친환경 교통수단,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3면의 바다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U자형 국토개발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하고,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의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중심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의 수도권 성장을 관리하고 남해안은 영남에 동남국제공항 건설에 이어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특히,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확대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합리적 조정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은 환경 및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하고 또한,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민주노동당 토론문

이용대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당 토론문

이상열 /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중심당 토론문

김낙성 / 국민중심당 국회의원, 국민중심당 정책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