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과 사회정책 대토론회

“정당별 사회정책공약 토론 자료집”

□ 일   시 : 2007년 12월 3일 월요일 13:30~18:00

□ 장   소 : 서울 중구 정동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

□ 주   최 : 좋은정책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 후   원 : 중앙일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2007년 대선과 사회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 일   시 : 2007년 12월 3일 월요일 13:30~18:00

□ 장   소 : 서울 중구 정동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

개회식(1시30~1시40분)

개회사: 임혁백(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환영사: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제1세션(1시40분~2시50분): 교육정책공약

사회: 김성국(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 김하수(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장혜옥(전교조 위원장),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안상헌((사)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휴식(2시50분~3시)

제2세션(3시~4시10분): 노동정책공약

사회: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표: 이목희(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해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봉현(창조한국당 노동특보)

토론: 김형기(경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승욱(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휴식(4시10분~4시20분)

제3세션(4시20분~5시30분): 복지정책공약

사회: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 송영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 조명우(창조한국당 정책위원)

토론: 김철주(서울 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5시30분~6시)

사회: 임혁백(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폐회

제1세션: 교육정책공약

(1시40분~2시50분)

○ 사  회: 김성국(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 발  표: 김하수(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장혜옥(전교조 위원장)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안상헌(지역문화연구사람대사람)

박정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정책공약

가족행복 시대 Ⅰ :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 (7)

1.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0세에서 만5세까지 무상 보육·교육 실시, 2009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급식비ㆍ학교운영비ㆍ학습준비물비의 정부부담 등 보통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2007년 정부가 지원한 학생 1인당 교육비 300만원을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대상을 임기 내에 200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학비지원 확대와 대학등록금후불제 도입,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에 대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각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 후 인상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능시험폐지와 고교졸업자격시험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고교졸업자격시험을 도입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고교졸업자격시험을 도입하여 과중한 입시부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논술 등 대학별 시험을 금지하고, 대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평가방법개발, 대학입학관리 역량강화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적 평가시스템 마련, 학교생활부의 공정한 관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해 내신제도와 교육과정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로 제도 결정

2009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 투자, 학교생활부 내실화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고교졸업자격시험도입

2012년 3월 신입생부터 새로운 대학진학제도 적용

3. (공교육 정상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12년까지 25명으로 축소하며 우수공립고 300개를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우수공립고교 300개(전문계고등학교 60개 포함) 시범 육성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전체 고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1군 1우수고교 100개를 육성하고, 도시 밀집지역에 우수공립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1세기 핵심역량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하여 입시교육을 전인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Software 측면]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단위학교로 대폭 이관하고 1인 1악기 무상교육 등 문화예술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Hardware 측면]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임기 내 25명으로 감축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 1:1 맞춤교육환경 조성

정규직 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조리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종일학교·종일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강화

학교를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Human-ware 측면]

근무평정 폐지, 학교평가 내실화 및 교원평가 실시

보직 공모제를 포함 다양한 교장 임용 방식 확대

교사양성ㆍ임용과정ㆍ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학교 행정인력 확충으로 교사의 교육행정업무 경감

4. (대학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대학 15개를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외의 모든 권한을 자율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율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로 대학체제를 재편하고 분야별 특성화대학을 육성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시ㆍ도 거점 국립대를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중심대로 전환하고 카이스트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대도 동등하게 지원

교육중심대학은 창의력·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는 질 높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직업전문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평생교육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활성화로 학생·교수·연구·강의·학점의 교류와 데이터·도서·강의실·연구소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5천명을 조기 채용하여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시간강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대학교수성과평가와 인센티브 확대, 연구실적 우수교수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대학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광주과기원을 카이스트 수준으로 육성하고, 영남권에 항공우주 등 미래 성장 동력 연구를 위한 포항공대 수준의 국립대 육성 등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방에 10개교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5.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2012년까지 전문계고 500개를 산업분야별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학위․자격․기업이 연계된 성인대학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계 고교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생을 우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로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병역특례 부여

기술인증제를 도입하여, 재학중 인증자에 대하여 해외 취업 및 기술연수기회 제공

2012년까지 전문계고 500개를 산업분야별 ‘특성화고’로 육성

학교와 기업간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 확대

재직중 직업교육중심대 진학시 학자금지원 확대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과 기능의 습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 위탁 허용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계고-직업교육중심대-산업체-지자체 협약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체는 핵심기술 인력 확보, 학교는 현장 적응력 있는 특성화된 인재 양성, 학생은 취업과 진학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

직업교육중심대학에 산업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학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생의 2막을 여는 기회를 크게 넓히겠습니다.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정 수료 후 직장 복귀가 보장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학위·자격·기업 연계형 성인대학의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도시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방과후 학교를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활용

평생교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면 확대

6. (국가영어책임제) 영어진행 수업을 대폭 확대하고, 영어인증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며, 질 높은 영어교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영어 구사능력을 갖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충분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정규 영어교과에서 주당 2시간 영어진행 수업으로 전환

방과후 학교에 랭귀지스쿨을 설치하여 주당 4시간 이상 영어진행 수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900시간에 불과한 영어 학습시간을 2,700시간으로 확대

무학년제, 단계별 수업으로 단계별 영어인증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국가가 단계별 인증을 위한 개별 시험을 복수로 선정

학교가 실정에 맞는 시험을 자율적으로 선택

질 높은 영어 교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영어교사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증제를 도입

원어민 교사의 질 관리 강화

영어를 제2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과 Tesol 수료 내국인으로 영어교원 대상 폭을 확대하여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 집중 배치

7. (교육대협약) 대통령취임 즉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하여 교육관련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즉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주요 교육정책 결정 기구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욕구와 시대변화를 담아 국민이 함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갈등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인터넷 토론, 1천명 이상 참가하는 타운 미팅, 필요시 전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한 협약 과정으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제 개편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정비와 혁신

직업 교육의 내실화와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사회적 교육과정 재편 방향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장애인, 농산어촌, 도시 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교육 행정 지원 체제 개편

교수, 교사 충원 계획, 교육 분야 비정규직 11만명 대책

한나라당: 교육정책공약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습니다.

2007. 10. 9

I. 취지

II. 5대 실천 프로젝트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III. 기대효과

I. 취지

□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

○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 지난 30년간의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교를 묶어두고 입시를 통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다.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

․33만원(2003년)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2006년)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아파트 평 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매우 많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80년), 대입 3불정책(‘98년)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

-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

-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교육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II. 5대 실천 프로젝트

실천약속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2) 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

-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

-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를 추가 배정 지원

-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재량으로 집행

- 교원보강, 행정지원 인력 확충, 교과연구,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에서 제공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 영재․과학고교․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

실천약속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영어격차가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영어사교육 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중등교사 1천명,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 양성

(2)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양성, 교육과정개편, 수업교재 등 준비

(3)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

-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 한국적응, 학교배치, 고충해결에 이르는 과정 및 자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

(4)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여,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 교육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영어전용 수업가능 교사 우선 선발 파견

(5)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

- 초등학교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영어전용 수업 교사, 원어민보조교사는 물론 국내․외의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영어교육 지원

- 재외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참여하는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력 인정

(6)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국․내외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 지정․운영

실천약속 3		『3단계 대입자율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 『3단계 대입자율화』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AP) 등에 대하여 지원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

실천약속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로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

- 기초학력진단 평가(초등 3학년)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하여,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며, 학생 진로지도자료로 활용

(2) 바른 인성 책임제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교내 집단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

(3)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

- 학교별 학력자료(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 공개

(4)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 저학력 지역과 학교에 행정, 재정지원

- 교육격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를 국민과 주민에게 보고하며,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과 대처방안 강화

실천약속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계 안팎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

-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 유도

-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로 전문성 심화 기회 부여

(2)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내용을 덜어내고,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도

- 필수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 졸업 필요 학점 축소

-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 교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인프라 구축

(3) 교육여건 개선

- 인구과밀지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 해소

- 학교와 지역사회, 중앙기관이 결합된 U-러닝 체제 확립

(4)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생이 해당지역 학생에게 멘토링이나 보충지도 등 사회봉사활동을 원할 경우 매개체와 조언자의 역할 담당

- 지역의 도서관이나 대학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부, 일반인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지역 학생의 독서 및 글쓰기 공부 지원

-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협력으로 과외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

III. 기대효과

□ 사교육문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 사교육비 부담 절감

- 영어, 수학, 예체능 등 과목별 감소효과와 내신, 수능, 논술 등 부문별 감소효과를 감안 하면, 현재 약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인 15조 규모로 줄일 수 있음

○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음

- 학교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장학제도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함

민주노동당: 교육정책공약

[교육 문제의 원인과 대안의 흐름도]

극심한 사교육비

그러나 경쟁이 되지 않는

명문대 입시경쟁

대학서열화

학벌중심사회

(학력․학별간 임금격차 등)

학벌사회 해소

(임금격차, 취업, 승진 등 사회적 차별 해소)

학원수강료 상한제

현행 입시제도 폐지

대학평준화

계급계층 할당전형

[대학교육의 질 제고 개념도]

대학의 질에 대한 3대 이유

• 대학서열체제로 학문경쟁의 실종

• 정부의 있으나마나한 재정 지원

• 너무 많은 비정규직 교수

3대 처방

�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 해소

� 정부 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3불 유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3적 척결!! (입시 지옥, 학벌 족쇄, 사교육비 부담)

3통 실현!!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교육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해결

“대학평준화로 입시와 학벌문제 해결하고 소모적 사교육비 해소해야”

“1969년과 1974년 평준화로 입시와 사교육비를 해결한 경험 있어”

“서울대 수준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통합전형: 전국단위 계열별 통합전형, 계급계층할당(기회균등) 전형 병행

◦통합학점: 재학중 학점교류 활성화, 전학 및 전과 허용

◦통합학위: 공동학위 수여

□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경로

◦1단계: 사회적 논의와 기반조성 단계

- 사회적 논의 및 협약: 대학평준화 실시 여부 및 형태 논의

- 대학간 상향 조정: 재정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국공립대의 경우, 2조원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공직자 쿼터제 등 사회제도 구축

◦2단계: 부분 실시(국공립대 + 희망 사립대) 및 평준화․비평준화 공존 단계

- 기존 입시제도 유지. 평준화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을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 전형: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는 합격선 하향 조정

◦3단계: 대학평준화 완성 단계

- 전체 대학의 평준화, 특수목적대학 등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

- 고교졸업 자격검정(절대평가, P/F)으로 대입자격 부여. 입시폐지의 단계

□ 부대조치

◦국공립대 확대: 부실부패비리사학의 국공립화(사학 문제로 인한 학교구성원의 어려움 해소) 등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전임교원 증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교수 승진시 1회 타 평준화 대학으로 전보: 전임강사→조교수

◦대학자치 실시: 대학의 민주성,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3불	및 기존 입시제도의 틀 유지: 입시제도의 틀은 가급적 바꾸지 않아야 함. 다만, 내신의 절대평가 여부, 수능 과목 비중 등은 사회적 논의 가능.

교육		학벌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한국은 신분사회인가”

“중요한 것은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인성”

“학벌학력 위조사건의 처방은 검증이 아니라 학벌학력사회 해소여야”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임금, 교육 및 훈련, 배치, 승진 등에서 학벌과 학력 차별 금지

◦입시지원서에서 ‘학력란’ 없애기

□ 공직자 쿼터제 실시

◦공공부문 공직자 쿼터제: 정무직 및 고위공직자 임용시 지역, 학벌 등의 균형 인사

◦대학교수 임용쿼터제 기준 강화

- 현행 기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2/3이 상한선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출신자의 합격비율이 적정 비율 이하이면, 지역출신자를 정원외 추가 채용

※ 사교육비 해소!!

◦학벌사회 해소와 대학평준화로 입시 사교육의 근본 원인 제거

◦단기 대책: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

- “적당한 가격”: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 “밤엔 자자”: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 “온라인 사교육도 학원”: 온라인 사교육을 학원법에 명시

◦기대효과: 2012년 기준 6,600만원(07년 기준 5,700만원) 가계부담 절감

	월평균 사교육비	기간	학교급별 사교육비
			2007년	2012년으로 환산
유치원생 자녀	30만 4,300원	3년	1,095만 4,800원	1,269만 9,600원
초등학생 자녀	32만 3,600원	6년	2,329만 9,200원	2,701만원
중 학 생 자녀	43만 3,300원	3년	1,559만 8,800원	1,808민 3,000원
고등학생 자녀	60만 6,500원	3년	2,183만 4,000원	2,531만 2,000원
합계			7,168만 6,800원	8,310만 5,000원
입시 사교육(사교육의 80%로 추산) 해소 효과(절감액)			5,734만 9,000원	6,648만 4,000원

교육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으로 무상교육 확대

“학부모는 언제나 봉인가! 세금 냈는데 왜 또 내나!!”

“열악한 교육재정, OECD 가입국 맞나!”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국공립대 무상, 사립대 등록금 300만원대”

□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교육강국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을 목표로.

◦2012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2008년부터 무상교육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에 12조 6천억원 소요

□ 유아(3~5세아) 무상교육: 2조 3,365억원 소요(2012년 기준)

◦2012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월 37만원(반일제), 월 10만 2천원(전일제 추가분) 지원

□ 초중고 무상교육: 4조 5,761억원 소요(2012년 기준)

◦현행 무상교육(초등학교 3개 부분, 중학교 2개 부분)의 범위를 확대

◦무상교육 지원 내역: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초등학교: 3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46만 8천원 지원

- 중학교: 4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83만 7천원 지원

- 고등학교: 6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233만원 지원

□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상한제․후불제: 5조 7,112억원(2012년)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 2012년 기준 사립 일반대생 474만 5천원 절감(등록금 최대 375만원).

- 상한제 하에서 후불제 실시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생 하위 10% 등록금 무상

□ 무상교육의 효과: 2012년 기준 가계부에서 4,828만 1천원 절감(유아~사립 일반대생) 절감

◦입시폐지로 인한 입시 사교육비 절감까지 반영하면, 1억 1,476만 5천원.

◦국립 일반대생의 경우 무상교육의 효과 4,991만원, 입시사교육비까지 합하면 1억 1,639만원.

교육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는 가라”

“문화예술, 노동, 인권, 생태, 평화, 성평등, 다문화 등 여러 가치의 교육을”

□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로 다양한 교육 구현

◦큰 틀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 확대

□ 절대평가제 도입

◦줄 세우는 상대평가 지양

◦절대평가제 도입 및 교사의 평가권 보장

□ 다양한 가치의 교육 실시

◦노동, 인권, 생태, 평화, 성평등, 다문화 교육 등 실시

◦지식 위주 교육과 체험과 표현의 문화예술교육을 균형 있게 배치

□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의 폐쇄성 극복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

◦교육 난이도와 학습량, 주요 교수-학습 방법 협의 및 결정

※ 다양성 제고의 두 가지 방법

◦학교 차원 다양성 제고(다른 정당의 방식)

-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 차원 다양성 제고 방식

- 2006년 기준으로 최대 11,019개(초중고 학교수)의 다양한 교육이 가능

- 학교별로 끼리끼리 모여 있어 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 있음

◦교사 차원 다양성 제고(민주노동당의 방식)

- 교육과정 결정권(또는 재량권)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식

- 2006년 기준으로 최대 394,467개(초중고 교사수)의 다양한 교육 가능

-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도 가능. 이 경우 다양한 교육의 최대 수는 394,467개보다 증가.

교육		학교자치 실시로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관료주의 앞에서 학교는 없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문은 숨막히는 존재”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 초중고 학교자치 실시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 대학 학교자치 실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법제화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의결기구화

◦비정규직 교수를 대학교직원의 법적 지위 부여, 조교는 직원으로 포함

□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육청의 지원센터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 표현 제외하면서 개칭

- 권한 위임하면서 교육 공공성 강화 지원체제로 개편

- “간섭해야 할 곳 안 하고, 안해도 되는 곳 간섭하는” 역할 및 기능 조정

※ 특성화 제고의 세 가지 방법

◦국가 지정

- “이 대학은 이거 하고, 저 대학은 저거 해라” 류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

- 다만, 특수목적학교에 한해서는 가능함

◦당근과 채찍(현 정부의 방식)

-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학교별 특성화 유도

- 지난 10년간 이 방식을 택했으나, 잘 되지 않았음.

- 정부 기준에 맞게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학교구성원의 결정 존중(민주노동당의 방식)

-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결정 존중의 방식으로 학교별 특성화 유도

- 학교자치 실시 여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부 철학이 관건

교육		OECD 수준의 교육여건 실현

“한국 학급당 학생수 35명, OECD 평균 25명 선, 한국 OECD 가입국?”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말은 다른 나라 이야기”

“학교와 학원의 비교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부터 해야”

□ 유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9조 911억원(2012년 기준)

◦공립유치원 단설 105개, 병설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초중고 1,300개 학교 신설

◦유초중고 교직원 5만명 증원: 교원 4만 3천명, 직원 7천명

◦장애인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교원 2만명 증원, 특수학급 1,200개 증설,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 대학 교육여건 개선: 2조 4,376억원(2012년 기준)

◦ 대학평준화 참여 대학간 격차 해소 및 추가 지원

(예시) 국공립대부터 평준화한다고 가정, 2005년 학생수 15,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05년 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			05년 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
		2005년	2012년 환산			2005년	2012년 환산
서울대	1,136억원	506억원	623억원	강원대	288억원	769억원	945억원
경북대	437억원	1,010억원	1,242억원	충북대	273억원	782억원	961억원
충남대	299억원	1,012억원	1,245억원	경상대	335억원	715억원	879억원
전북대	292억원	989억원	1,216억원	공주대	225억원	564억원	693억원
전남대	346억원	932억원	1,146억원	제주대	287억원	455억원	559억원
부산대	319억원	937억원	1,152억원	창원대	199억원	454억원	559억원
부경대	264억원	927억원	1,139억원

*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맞추면서 OECD 상위 수준이 되도록 추가지원하는 방식

** 서울대는 더 지원하고, 다른 대학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 대학교육의 질 제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을 수 없다”

※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박사라도 서울대 교수냐 아니냐로 다르게 인정받는데, 뭐가 되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그나마 서울대에 집중되는데, 뭐가 되나”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 비정규직 교수가 전임보다 많은데, 뭐가 되나”

◦“기초체력이 부족한데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뭐가 되나”

교육		학생 청소년 인권 보장

“인권은 교문 앞에서 사라진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인권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 예외지역”

□ 학생인권 보장

◦학교도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위치, 헌법정신 구현

◦학생자치활동 보장

◦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등 신체의 자유 보장, 개인의 사생활 보장

◦학생인권 보장의 내용으로 학칙 개정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 만 18세에게 선거권 부여

□ 최저임금 준수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2005 학교대사전 중

◦관습법: 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단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0순위 교칙. 교칙을 만들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예) 교칙: 머리는 스포츠형을 기본으로 한다. 구레나룻은 기르면 안된다

부작용: 학생들이 스포츠형을 기본으로 구레나룻없이 윗머리를 기른다

해결: 두발검사 때 관습법을 적용하여 길어 보이면 잡는다.

◦대의원회의(학생회): 전교회장, 부회장, 학급회장, 부회장, 학생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자잘한 것에 대해 하달하는 회의. 성금이 여기에서 승인된다.

교육		외국어 교육 정상화

“지금의 영어 광풍(狂風)은 국내용, 시험용”

“시험용 영어에서 탈피할 때, 제대로 된 영어교육 가능”

“국제화 시대, 국어, 국사,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모두 중요”

□ 수능과 공무원시험에서 영어 시험의 비중 조정

◦국어․국사, 영어, 제2외국어의 비중 조정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비중 조정

□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환경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사 연수 강화

◦영어 등 외국어교육 교육과정,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원어민교사의 자격 및 검증 강화

□ 영어 등 외국어교육의 격차 해소

◦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한 외국어 보상교육 실시

◦저소득층, 농산어촌 가정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지원

※ 국제화시대 영어 등 외국어교육의 방향

◦국내용․시험용 도구에서 상호 이해로

◦영어에서 외국어로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한국어 없는 영어에서 한국어 기반 외국어로

교육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부터 교육권 보장

“교육이 빈부 세습의 장치가 되어서는 안돼”

“무상교육, 교육여건 개선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부터”

“소외계층의 교육권이 보장될 때,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한걸음 내딛어”

□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 등부터 교육권 보장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 실업고생, 한부모, 다문화 가정부터 무상교육

- 유초중고 무상교육: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하위 10% 계층 대학등록금 무상

◦농산어촌과 소외지역부터 교육여건 개선

- 장애인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교원 2만명 증원, 특수학급 1,200개 증설,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 공립 유치원 확충, 초중고 학교 신설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학입학 기회균등 전형 실시

□ 소외계층과 소외지역부터 학교자치 실시 및 교육과정 결정권 이양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만들기

◦농산어촌, 특수학교부터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농산어촌, 특수학교부터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이양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근거법령 제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저소득층, 농산어촌 가정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지원

[단계적 대학평준화의 예시]

국공립대부터 3통 정책 실시한다고 가정

□ 1단계: 기반조성

◦문제의식: “현 상황에서 실시하면, 서울대로 몰림. 따라서 국공립대 재정지원을 늘리면서 격차를 해소해야 함(서울대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은 게 아님)”

◦(기반조성 1) 재정 지원 확대 및 균등 지원

	05년 기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하겠다			05년 기지원액 (인건비 제외)	추가 지원하겠다
		2005년	2012년 환산			2005년	2012년 환산
서울대	1,136억원	506억원	623억원	강원대	288억원	769억원	945억원
경북대	437억원	1,010억원	1,242억원	충북대	273억원	782억원	961억원
충남대	299억원	1,012억원	1,245억원	경상대	335억원	715억원	879억원
전북대	292억원	989억원	1,216억원	공주대	225억원	564억원	693억원
전남대	346억원	932억원	1,146억원	제주대	287억원	455억원	559억원
부산대	319억원	937억원	1,152억원	창원대	199억원	454억원	559억원
부경대	264억원	927억원	1,139억원	▾	▾	▾	▾

* 05년 학생수 15,000명 이상 국립대만 예시.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맞추면서 OECD 상위 수준이 되도록 추가지원할 경우.

◦(기반조성 2)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기반조성 3)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교육의 질 제고

□ 2단계: 국공립대부터 실시하면서 평준화 참여 대학 확대

◦(3통) 통합전형: ‘A대 △△모집단위’가 아니라 ‘국공립대 △△모집단위’로

- 현 수능과 내신 중 하나를 자격고사화(특정 점수대에서 합격/ 불합격)

- 기회균등 전형: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등은 합격선 하향 조정.

◦학교 및 학과 선택: 희망 학교 및 학과를 ‘1, 2, 3 ... 지망’으로 선택

- 몰리는 학교 및 학과: 별도 관리. 정원을 최대로 늘려 수용하되, 초과할 경우 학생의 적성, 거주지, 장애 등(사회적 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3통) 통합학점

- 학점교류 활성화: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수강 및 학점 취득 가능

- 전학 및 전과 허용: 결원 범위내 허용, 학생간 합의 이동은 결원과 무관

* 2005년 국공립 일반대 편입생은 5,956명(휴학생의 4.8%). 복학생과 재입학생을 합해도 56.9%.

◦(3통) 통합학위: 공동학위제

◦독립기구(예, 국공립대학 평의회)에서 3통 정책과 교수 이동 자율 관리

◦전체적인 개념(개념일 뿐, 개편 아님)

서울대	Univ. of Corea in Seoul(UCS)	강원대	Univ. of Corea in Kangwon(UCKW)
충북대	Univ. of Corea in Chungbuk(UCChB)	강릉대	Univ. of Corea in Kangnung(UCKN)
충남대	Univ. of Corea, Chungnam(UCChN)	경북대	Univ. of Corea, Kyungpook(UCKP)
공주대	Univ. of Corea in Kongju(UCKJ)	안동대	Univ. of Corea in Andong(UCAD)
전북대	Univ. of Corea in Chonbuk(UCCB)	경상대	Univ. of Corea, Gyeongsang(UCGS)
군산대	Univ. of Corea in Kunsan(UCKS)	창원대	Univ. of Corea in Changwon(UCChW)
전남대	Univ. of Corea, Chonnam(UCCN)	부산대	Univ. of Corea in Pusan(UCPS)
목포대	Univ. of Corea in Mokpo(UCMP)	부경대	Univ. of Corea, Pukyong(UCPK)
군산대	Univ. of Corea in Kunsan(UCKS)	제주대	Univ. of Corea in Cheju(UCCJ)
▾	▾	▾	▾

□ 3단계: 대학평준화 완성 및 입시폐지의 단계. 고교졸업자격검정으로 대학입학자격 부여, 일부 특수목적대학이라는 예외 인정.

창조한국당: 교육정책공약

□ 현안 진단

“학교는 아이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곳도,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게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교육철학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 공교육의 불신 만연

- 국민의 교육 불만족도 75% 정도

교육 만족도 20%이내

- 공교육 불신으로 인한 사교육 지출액 연간 30조원

-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살림살이를 쪼들리게 함

-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낭비의 악순환임

□ 비전과 전략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창조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창조적인 인재 지향

- 학교는 시험을 대비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력을 키우는 곳임.

- 암기형, 단기성과 지향형인 입시교육과 사교육으로는 창조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없음

- 공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할 것임

●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훈련

- 학교는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임

-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인, 소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임

□ 주요 정책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무상교육 확대

-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함

○ 3不 정책 유지

- 대학별 본고사․고교 간 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의 근간을 유지할 것임

- 국가학력 평가제로 상향평준화 유도

○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시행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 제정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이상 몰리지 않도록 세계화와 맞물린 지역화를 추진할 것임

- 대학을 ‘실용학습 지식문화’로 혁신하기 위한 대학생 경쟁체제 유도 및 지원

: 24시간 도서관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로 글로벌 상아탑으로 유도

○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

-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주의 완화

○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

-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

○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국공립대 학생 50%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립대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시 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

○ 초중고 교육여건을 개선

-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OECD 수준인 2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전면 실시

- 학교간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습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실시

-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소통하며 함께 사는 법을 교육

○ 대학입시제도와 내신제도를 혁신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

- 내신의 혁신을 위해 단순암기, 지필고사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논술형’으로 대체

○ 예체능 교육을 혁신하고 활성화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

- 기본적인 예체능은 학교에서, 추가적인 예체능은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에서 전담하여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

- 기존 사회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리더십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사회성 체육교육을 강화

○ 국어․국사교육을 강화 한 후, 영어조기교육 확대 실시

- 우리말과 역사를 제대로 익힌 후에 영어조기교육을 실시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 내의 영어교육은 물론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짐.

- 훌륭한 영어교사 육성을 위해 전국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통역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학교부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

○ 교사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사범대, 교대를 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임용 이후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창조적 교사 육성기관으로 전환

- 교원임용고시를 폐지하는 등 교원임용제도를 개방하여 교사들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교원임용고시를 폐지하는 등 교원임용제도를 개방하여 교사들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사교육의 대폭 축소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 비전과 목표

● 정부교육예산(2007년 31조원)보다 더 많은 33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사교육 시장에서 지출되는 문제 해결

● 공교육을 살려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학부모의 근심을 경감

□ 주요 정책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실현 (농산어촌 지역ㆍ전문계고 우선실시)

● 3불 정책의 근간유지

(대학별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 입학제 금지)

- 다만, 학교에 대한 국가 표준학력검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상향평준화 구현

●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실시

- 기초수학, 국사, 생활영어, 컴퓨터 활용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지겠음

*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립

●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charter school) 확대

-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300개까지 확대(30% 수준)하여 공교육의 다양성 실현

● 자사고ㆍ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 초ㆍ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존 자사고ㆍ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 등 방과후 교육 확대

- 각 시도에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

● 농어촌,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학생 교육권 강화

● 저소득 낙후지역 학교중심 1사(社) 1교(校) 운동 확대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입제도개혁, 입시고통 줄이기”

□ 비전과 목표

● 대학진학 경쟁이 초중등교육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소수의 명문대ㆍ명문고를 정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고 있는 현실 개선

●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가정의 ‘고통’을 덜고, 아이들을 골고루 선발하여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

□ 주요 정책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1단계: 교육과정 운영 시범실시

(교장공모형 학교와 특성화 학교에 우선운영)

2단계: 일반 고등학교에 확대실시

3단계: 대학의 학생선발에 반영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대학간(단과대 포함) 협약을 통해 실시

- 대학간 협력 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교원사회의 경쟁력과 신뢰 제고

“신뢰받는 교원사회 만들기”

□ 비전과 목표

● 열악한 교육환경과 별도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교원의 자질 향상

●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

□ 주요 정책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전문성 강화: 교원의 교육 기획권 확대, 교과중심 업무 편성, 교원 연구년제 도입

- 책무성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인사 및 구조조정 활용 반대를 전제로 함)

● 교원양성 체제 개혁

- 교원임용고시 폐지, 초중등교원의 양성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세계적 수준의 지방 대학 육성”

□ 비전과 목표

● 세계 500위권 대학 20개를 양성하고 20개 대학에서 향후 5년간 10만 명의 세계적 프론티어 양성

- 현재 1만 5천명 수준의 핵심인재를 새로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

● “사람입국 창조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육성

- 맥켄지 컨설팅의 CEO 굽타, “세계는 인재전쟁 중”

□ 주요 정책

● 고등교육 예산을 GDP 대비 1% (9조원)로 확대

- ’07년 기준 고등교육 예산은 3.4조원(GDP 대비        0.4%)에 불과

● 지방대학발전 특별법 제정

- 권역별로 20여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10만 양병 프로젝트’를 추진

- 향후 20년내 KAIST, 포항공대, 광주과기원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육성

- 이를 통해 매년 2만여 명의 핵심인재를 양성

● 정부지원 확대 및 지자체 및 민간의 대학투자와 대학자체의 수익사업 활성화

-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원의 수를 확대

- 산학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적응력과 창조적 능력을 배양

●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학자금(생활비 포함)을 융자해 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보장된 이후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학자금 융자 제도 도입

-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현재 금리 6.6%의 학비융자조건을 무이자로 제공

글로벌 환경에 부응한 교육 강화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정착”

□ 비전과 목표

●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

□ 주요 정책

● 글로벌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 외국어 조기교육 전면시행(초등학교 1학년부터)

- 학생과 교사의 국제교류 확대

●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아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범교과 프로그램’ 운영

- 각 시ㆍ군에 다문화 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

●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단계적 축소

- 학교 숲을 조성하고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전환

교육자치의 실천

“주민자치의 원리가 숨 쉬는 교육행정 구현”

□ 비전과 목표

● 주민이 통제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교육기관을 학교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 주요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 개편

- 교육부는 노동부와 통합하여 평생학습부로 개편

- 교육행정에 의한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 교육과 학생지도에 지역사회 전문가, 학부모,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참여 확대

● 국민참여 교육개혁기구 설치

- 교육정책 만족도 수시 평가 및 결과 공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산학연계형 직업중심대학 육성

“직업교육 중심의 대학교육 강화”

□ 비전과 목표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해 산업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산업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폴리텍 대학 등이 산학연계형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재편하되 소수의 연구중심의 대학을 제외한 대학(300여개)은 직업중심대학으로 개편

- 직업중심대학은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실직자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정부 지원 강화

□ 주요 정책

● '1 대학 다수 캠퍼스' 체제를 활성화

- 학사운영은 법률상 단일대학으로 하고 통합에 참여한 각 단위는 대학의 지구별 캠퍼스 체제로 운영

● 지역내 전문가의 대학교육 참여 유도

- 기존의 대학별 교수진을 포함하여 50% 이상의 교수진을 지역 내 전문가(명장, 기능장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운영 유도

● 지역 교육자문회 구성

- 지역 내 업종별 단체, 지역단위 소기업협의회, 자영업체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 단체를 포괄하여 구성

국민의 영어 및 국제 언어 능력 향상

“공교육으로 전 국민 2개국어 구사 방안”

□ 비전과 목표

● 전 국민이 공교육만으로 2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인력의 양적ㆍ질적 확충을 하고 영어 및 외국어 무상교육을 확대

● 국내 영어교육 환경과 질을 향상시켜 기러기 아빠의 수를 감소

- 10년 내 학생 1만 명당 조기유학생 수를 2004년의 1/2수준(즉, 학생 1만 명당 조기유학생 수를 초등학교 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명)으로 축소

● 10년 이내 한국의 영어수준을 홍콩수준(아시아 11개국 중 3위)로 향상

-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

- 10년 이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및 R&D 센터를 국내에 100개 이상 유치

□ 주요 정책

● 영어교사를 3배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3배로 확대하며 교대생의 영어수준도 대폭 증진

● 영어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수학과정을 대폭 개편하고 한국판 Tesol(K-Tesol)을 도입

* K-Tesol은 나이, 성별, 국적차별 없이 개방하되, 자격미달 교사(원어민포함)를 여과하고 유능한 교사 우대

● 영어교사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영어교사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적 이해향상 교육도 함께 실시

● 의무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시간을 늘리고, 영어교육과정에 문화적 이해도 함께 병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

- 교과과정에 바디 랭기지와 영어적 사고 배양 포함

-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 발표 및 토론 수업을 주당 2시간 이상 의무화

● 해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개발

● 영어권 멀티미디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EBS 등을 통한 영․미 교과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평생 학습기반 구축

“평생학습을 통해 정년까지 고용 보장”

□ 비전과 목표

● 일 중심의 기업조직을 일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학습기업으로 전환

●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20%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향상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장을 학습조직화

● 이를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학습을 통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체계 구축

□ 주요 정책

●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투자 확대

- 5년간 평생학습 예산으로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되, 이중 5조원은 중소기업 부문에 특화

- 예산은 건설부문 부패근절을 통해 얻는 연 25조원의 정부예산 절감분과 고용보험기금 10조원에서 충당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학습고속도로”를 구축

● 학교졸업 이후 인생 2기의 학습체제에 대해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

- 20세에서 90세에 이르는 국민 누구나가 인문적 소양과 전문능력 습득에 필요한 최고수준의 대학교육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 평생고등교육체계를 완비

● 개인훈련휴가권 등 제도개선

- 장기근속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개인훈련휴가권을 부여

- 실업급여 수급자를 교육훈련휴가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훈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 인적자원개발(HRD)과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계한 R&D 및 HRD 클러스터 조성

- 대학이 근로자평생학습 중추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중소기업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실적과 연계

좋은정책포럼 패널 토론문: 교육정책공약

안상헌(경북대, (사) 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Ⅰ. 토론에 참석하면서 드는 생각

= 우리 대선에서 정책 선거의 부재 현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 =

구분	대통령 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경향신문과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 평가결과(경향신문 11. 15)	현재 지지율로 본 당선 가능성 (중앙일보. 11.29)
1위	문국현(66)	이명박(41.7)
2위	권영길(58)	정동영(15.2)
3위	정동영(52)	문국현(7.9)
4위	이명박(39)	권영길(2.4)

Ⅱ. 좋은 정책 포럼에서 제시한 쟁점별 후보자 교육공약 비교(기호순)

구분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공교육 정상화	⦁현행 대학입시폐지 ⦁3불 정책 유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학교만족두배, 사교육 절반 ⦁3불 정책 수정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해결 ⦁3불 정책 유지	⦁점수위주 선발방식 폐지 ⦁3불 정책 유지
자립형 사립고	⦁300개 우수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100개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학교자치 실시로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charter school) 300개까지 확대 ⦁자사고, 특목고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분야 양성 ⦁특성화된 대학재편 ⦁2년제-4년제 학위구분 폐지 ⦁대학의 자율성 존중 및 부실 대학 퇴출	⦁3단계 대입자율화 ⦁입학사정관제도 ⦁교육부 관치 철폐 ⦁자유경쟁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 해소 ⦁정부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세계 500위권 대학 20개 양성 ⦁지방대학발전 특별법 ⦁국립대 공동학위제 ⦁공립대 학생 50% 장학금 지급
기타	⦁영어교육국가책임제	⦁영어 공교육 완성	⦁외국어 교육 정상화	⦁공교육으로 전 국민 2개국어 구사

* 4후보의 공약 중 합의 후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하는 사항

1)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철폐 : 각 후보별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 큰 틀에서 공유하는 만큼 반드시 해결하고, 질적으로 발전된 틀에서 대학선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입시제도 개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입시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신과 입학시험의 비중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뿌리 깊은 역사적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경숙). 또한 일제시대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입시에 대한 국가 통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의 신화를 버리고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병오).

2) 외국어(영어)교육 정상화 및 국가책임 강화 : 21세기 사회에서 외국어(영어)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정상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이 역시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3) 무상의무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 : 각 후보별 접근 방식은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의무 교육기간 확대와 질적 발전은 각 후보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실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판단한다.

Ⅲ. 쟁점과 관련된 토론자의 입장

1. 공교육 정상화 관련

1) 공교육 불신의 문제 :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 학교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다는 것인가

- 학교교육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가치, 규범,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인가

-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인가

-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에서의 교육을 수행할 지적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다는 것인가

* 각 후보별로 공교육 불신과 관련된 정확한 진단을 듣고 싶다.

* 토론자가 보기에는 오로지 ‘나만이 혹은 내 자식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공교육은 ‘줄 세우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데서 불만을 드러낸다고 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공교육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2) 하향평준화의 문제 :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한다. 토론자는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더욱 신뢰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한 학력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 과거 지역 혹은 전국의 모든 공부잘하는 아이들을 자동적으로 독점한 개별 고등학교나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주장이다.

-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능한가. 또 국제비교에서도 우수하다고 나오지 않는가. 이것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결코 낮지 않다.

-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봤다. 예를 들어 평준화 혹은 최근(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교육제도로 인한 학력 하향 문제를 제기한 근원지는 서울대 공대이다. 그런데 서울대 공대의 입장에서 보면 학력 하향 문제가 제기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선택형이 중심인 7차 교육 과정의 특성상 고등학교에서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전체 성적이 높으면 서울 공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서울대 공대와 지방 의대에 동시 합격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학생이 지방 의대, 한의대, 혹은 교대에 진학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결국 이는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해결점을 찾는다면 7차 교육과정의 보완, 학생 선발 방식의 변화, 혹은 직업선택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풀어야할 과제이다.

- 학력저하를 핑계로 특정 계층 위주, 상위 3-5% 위주의 고등학교 제도로의 변화를 시도해서는 엉뚱한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오히려 학력저하의 문제는 현행 입시제도로 인해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낭비하는 중하위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주체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3) 후보들의 공약 비판

- 공교육 불신 혹은 학력 저하를 전제해서 나온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공약은 출발이 잘못되었다. 정동영 후보도 직접 표현하진 않지만, 우수공립고 300개 육성 공약을 볼 때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말하지만 이미 많은 평가에서 사교육비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받고 있다.

- 이명박 후보뿐만 아니라 타 후보들도 공교육 불신과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신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4) 토론자의 대안

- 물론 한국의 공교육은 많은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특히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용(무엇을 불신하고 있는지)과 입장(누구를 위한 공교육인지)이 없는 비판과 대안은 절대 실현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만 증폭시킬 뿐이다.

- 각 단계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방안이 대안이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약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물론 교육과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 학생과 교사를 믿고 이들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 21세기 공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이다.

2. 자립형 사립고

1) 자율성의 전제조건

- 모든 자율성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윤리학이다. 윤리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자율성 주장은 특정 집단(기득권층)의 우월성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적 폭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 현재 상황에 대한 인정, 예를 들어 대학서열화, 지역별 계층별 교육불평등, 특목고의 변질, 입시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육주체들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2) 후보공약 비판

- 자율형 사립고의 정착이 사교육 문제의 해결과 공교육 살리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중학교의 입시학원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학원 밀집 지역과 주택가를 덮고 있는 외고, 과고, 민사고 입학 00명이란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민사고 150명 모집에 전국에서 준비하는 학생은 약 5만으로 추정된다.

- 우수공립고 300개 육성, 혹은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charter school) 300개까지 확대도 근본적인 차별성을 없어 보이며, 따라서 대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토론자의 대안

- 자율성에 전제되어야 할 윤리학은 공교육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 문제 모두에 해당된다. 현실을 감안한 윤리학 즉, 모든 아이들 나아가 모든 학교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인정을 전제한 자율성 논의가 필요하다.

- 대학의 선발권과 평가권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학생에 대한 선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한다. 하지만 이는 대학 이하 모든 단계의 교육정상화를 전제로 할 때 주장될 수 있다. 대학은 선발권을 가지되,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가르친 자가 평가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 현행 대학입시 폐지를 모든 후보들이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결단이 중요하다. 이를 전제로 교육과정 운영권을 교사에게 주고, 평가는 교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좋은 시도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을 토론자로서 제안한다.

3.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1)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 : 교육력 경쟁이 아닌 우수학생 독점력 경쟁

- 일류대 일류학과 : 우수학생 독점 - 대한민국의 지배세력화에 대한 정당화와 독점력 약화에 따른 불안감

- 지방거점대 : 우수학생 유출 - 지역에서도 외면받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

- 기타 지방대 및 전문대 : 학생 충원이 최대의 관심 - 학교 존폐에 대한 불안감

2)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전략 및 후보 공약 비판

- 현실적으로 세계적 기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 문제는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10 혹은 20개면 충분하다. 나머지 180여개 대학 및 150여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2007년 현재 일반대학 175, 산업대학 14, 전문대학 148). 이와 관련해 대학평준화와 공동학위제 등의 공약은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좋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과 국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진단하고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

- 대학교육의 핵심은 교육력과 연구력이다. 이를 위해 가령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

- 대학평준화 방안은 수능 9등급제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교육부 관치 철폐, 대학 특성화, 서열화 폐지, 지방대학 특별지원,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은 좋은 공약으로 판단된다.

- 고교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이 재정은 지방대학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3) 토론자의 대안

* 입시경쟁에서 대학별 교육력 경쟁으로의 전환

- ‘목적에 맞는 선발 -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충실 - 졸업 후의 삶’에 대한 책무성 강화

- 목적, 과정, 결과에 대한 공개와 그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각 대학의 교육력과 사회적 평판을 결정

* 고등교육 내부의 내적 윤리 개혁

- 5만명이 넘는 비정규교수도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기반의 마련이 절실하다.

-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이야기’ 등이 지배하고 있는 대학의 에토스가 바뀌지 않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혹은 ‘대학의 경쟁력’ 논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패널 토론문: 교육정책공약

박정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어 국가의 핵심 지식 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의 일류기업, 인력들이 우수한 대학이 소재해 있는 혁신의 중심지(centers of excellence)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과 운용방식, 시장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이 교육의 근원적인 개혁 내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 학원탓에 공교육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면 사교육이야말로 정부의 간섭을 먹고 자란다는 분명한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지역에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 규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교훈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대학과 학교의 자율운영권을 저해하고 있는 잔존 행정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대학과 학교의 책임경영제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미래 비전을 갖고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개혁, 제도 및 구조개혁을 병행추진해야 한다.

□ 교육행정시스템개혁

초중등교육에 관한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체제를 정착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설비투자, 중앙정부는 학비․연구비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여 교육행정제도(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교육세제, 지방교육자치제 등)를 단계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초․중등․대학부문을 막론하고 지역 내 교육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에 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교육을 주축으로 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특구’ 모형을 조기에 도입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민간투자와 정부투자간의 보완성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향후 정부 재정에서 그 사업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융자, 투자, 보조사업(민간 및 지자체)을 포함하여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재원(학부모의 학비부담 여력,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및 잠재적 교육투자 재원 등)을 최대한 흡수하고, 정부는 국가재정이 책임지는 국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공공부문 인력 실태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력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대, 공공부문 인력재배치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제고(capacity building)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구조개혁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과 대학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기능을 분리하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후자에만 집중하고, 전자는 별도의 중앙조직이 지방당국과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4개 정당 공약의 평가

각 당에서 다양한 교육살리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방향들이 분명하지 않다. 총론에 이은 각론이 부족하고 각 대안간 정합성이 부족하다.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로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못하면서 모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있는 교육이고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일까? 국립대학을 평준화하자는 대안이 수월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해 그 예산을 모아보니 GDP의 7% 수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GDP의 4% 후반수준이니 총량을 확보하고 보자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영어몰입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교원평가제의 운영과 교원의 사기진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원의 양성을 위한 기제에 변화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사회협약의 차원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더욱 위험해 보인다. 항상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이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공약이고 이를 평가해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 나가는 조기유학은 방치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학생의 선택권은 제약하려 해서는 사람입국이 어렵다. 인적자원의 고도화는 정부의 간섭 증대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담당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다. 자녀의 수업료를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국가가 수업료를 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막대한 시설비가 필요한 수도권의 학교신설비를 국가가 부담해 농산어촌의 교육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4당 모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여하히 재구조화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확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맺는말

대한민국의 현재의 발전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국가경영의 근간이 되므로 학교와 국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와 교육프로그램 선택권을 누려야 하며, 학교는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는 지원과 함께 결과의 질 관리를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세션: 노동정책공약

(3시~4시10분)

○ 사  회: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표: 이목희(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해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봉현(창조한국당 노동특보)

○ 토  론: 김형기(경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승욱(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합민주신당: 노동정책공약

차별없는 성장 Ⅶ : 노사관계 (5)

1. (상생․통합의 노사관계 구현) ‘노․사․정 대화체제’를 통해 노사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노사 양측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준법 관행을 정착시키고, 노동쟁의에 대한 행정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율해결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정부가 독점하는 노동행정의 노사단체 이관, 고용보험 운영 등에 노사단체의 참여와 실질적인 의결권 보장, 노동교육 등의 노사단체 자율 운영을 보장하고, 노사발전재단, 노사정위원회 등의 대화 체제를 강화해서 자율, 책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기업인의 노동자 존중, 정규직의 대승적 양보를 통해 고용안정과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대타협을 기업인, 노동단체와 함께 이끌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선진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산업․업종별, 지역별 노사협력 및 노사대화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의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비정규직 규모를 OECD국가 평균 수준인 25%까지 축소하고, 외주용역화를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안착시키고, 상시고용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과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고용(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무분별한 확대를 규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고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현행 법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임금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이 차별시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우선 배정, 4대 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고용·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훈련 계좌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을 확대해서 임기중 비정규직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70%대 수준까지 개선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 대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3. (‘경쟁력 있는 고숙련 근로자’ 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 직업훈련 참가율을 2012년까지 OECD 가입국가 수준인 37%를 넘어 4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30대 후반～40대 초반 세대의 직업훈련․평생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바우처제도를 시행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업체, 지역 단위 컨소시엄 등 직업훈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직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단위로 ‘고용지원서비스․인적자원개발 지역 노사정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e-Learning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영세업체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한 퇴직자’에게 전직훈련을 보장하고, 현재 35%의 실업급여 수혜율을 2012년까지 60%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직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재교육, 실업급여 등을 보장(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보장 체제 구축)하고,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전직 준비 직업훈련비’를 보장해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토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4.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다양한 형태의 노동 및 근무형태를 활성화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 위주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다양한 시간제 노동 및 근무형태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과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와 인적자원개발체제 등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력과 나이 중심의 ‘연공급’을 일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지역․업종 단위의 협의체제를 강화하여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여 노동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민영화시 우리사주조합에게 20%까지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자본소유의 분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및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우리사주 관리기구에 다양한 법적 지위를 허용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확대하겠습니다.

급여공제를 통한 종업원적립제도, 회사상환조건 차입 출연 등 취득자금 마련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예탁주식 대여, 의무예탁 종료 주식의 자산운용 허용 등 취득주식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증액 등 세제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노동정책공약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며, 현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법안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

(1) 비정규직 관련 참여정부의 실정

○ 참여정부는 고용정책에 있어 가장 실패한 정부로 남을 것임

- 출범 초기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을 약속했으나, 5년 간 120만개에 그치로 말았음

-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임. 비정규직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약 180만명이나 증가했음. 1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비정규직이 180만명이 늘었다는 점은 정규직 일자리가 60만개 감소했다는 의미임

(2)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 현재의 비정규직 법안은 다소 문제를 갖고 있으나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와 각 당의 합의를 거쳐 입안된 것인 만큼,

- 우선, 법의 개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1) 차별시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2)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비정규직법을 만들어가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 →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검토해 보세요)

- 근원적으로는 비정규법을 근로기준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법률체계에서부터의 차별을 없애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임

(3) 비정규직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 비정규근로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경쟁의 장에서 맘껏 일하고 그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

- 비정규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7.1%에 불과함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26.8%에 비해 현저히 낮음(직업능력개발원, 2006)).

- 비정규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수혜계층을 30% 이상 확대할 필요

- 비정규직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비정규직 차별의 근원적 해소책을 고민해야 함

-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의 근원을 해소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나가야 함.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과임금체계로 임금체계를 손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작업장내에서의 정규-비정규간 불합리한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

※ 연공임금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붕괴 후 장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연공임금 대신 성과임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 현재는 40.9%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음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5).

- 법률체계에서의 차별부터 없애야 함. 근로기준법과 달리 비정규직만을 위한 비정규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차별적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통합하여 통일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되, 차별시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정규근로자들이 대부분 집중(90% 이상) 돼 있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일자리’가 아닌 ‘번듯한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것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고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2.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의 측면

○ 2000년 이후 저성장시대의 도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보편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둔화됨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더욱 정체됨

- 고용탄성치가 매우 낮아 2006년 현재 0.26에 불과함 (한국노동연구원, 2007). 취업자수를 2,345만명으로 볼때, 1% 성장은 약 6만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함.

- 2003년에는 3.1%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가 감소함

○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도 문제임

- 비정규직 중 230만명이 29세 이하 청년이며, 이는 비정규전체를 약 500만으로 가정하면(통계에 따라 규모가 차이가 있음), 46%가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의 자발적 유입을 유도하지 못함.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2) 공급의 측면

○ 소위 ‘눈높이의 문제’ - 청년들의 책임인가?

- 대학설립 규제완화로 인해 1995년 이후 대학설립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졸 인력의대부분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됨

※ 2006년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85%를 넘어서고 있음

-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2 ~ 4년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졸업후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무분별한 대학설립 규제완화는 결국, 고졸노동력으로 중소기업 등에 진입할 인력을 대학으로 유도함에 따라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졸구직자의 수를 증가시킴

○ 대학교육과 기업수요간의 적합성 여부

- 산학간 연계 부족 등으로 대학의 교육 내용이 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졸 구직자의 원활한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

3) 정책적 측면

○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방법 부재

- 성장과 분배의 균형있는 조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에 다소 소홀

○ 청년의 구직활동에서의 거래비용을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

-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선진적 고용지원서비스 등 지원체계 부족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가 다소 미흡

- 청년창업 등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노력 부족 등

2. 청년실업 해결방안

1) 수요측면

○ 성장을 위한 비전과 세부실행프로그램을 명확히 해야 함

-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신서비스 부문을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문화, 예술분야 등)

- IT, BT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되, 이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세대들에 대해 과감한 교육투자 필요

○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 정책적 노력 필요

- 중소기업을 보다 번듯한(Decent) 일자리로 전환시켜야 함

※ 원하청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비정규직의 소득수준 향상 등 근로조건을 개선 (기업은 생산성에 입각한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필요, 차별시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 )

2) 공급측면

○ 대학설립규제 등 교육정책을 손질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 동시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 (현재의 실업과는 무관하나, 향후 노동력 부족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실질적인 산학연계를 통해 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노력 필요

- 대학-기업간 인재양성협약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이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3) 정책적 측면

○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인난 및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역량있는 청년세대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 기업, 노동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증위원회 구성 운용

○ 종합취업정보 포탈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 취업을 위한 자격요건, 훈련정보 등 포괄적 정보를 담아 청년구직자에게 제공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중고교 과정에 창업관련 과목 신설을 통해 기업가정신, 직업에 대한 상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청년창업에 전문성을 갖는 민간기구 등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실제 창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

3.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은 무엇인가?

1) 노사정위원회, 절반의 실패

○ 노사정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2․6 사회협약(1998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논의 (2004-2006), 비정규법안 논의 (2000-2007)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음

○ 그러나 참여정부들어서는 논란만 거듭할 뿐,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가 나아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매우 무력했음

2) 노사정위원회 폐지, 상생위원회 설립 필요

○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는 노사 등 이익집단이 논의의 주체가 됐기 때문임

- 이로 인해 노사정위원회는 대안 탐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변질됨

- 노사 동반성장이나 국리민복을 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원칙하게 타협하려는 경향으로 흐르고 말았음

○ 따라서 사회적 대화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생협력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함

- 이익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상생협력위원회는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소비자, 소외계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건설적 대안을 찾는 포괄적 협의기구로 자리매김될 것임. 근로자, 기업,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므로써 보다 내실있는 대안탐색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와함께, 노사 간 신뢰와 새로운 협력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발전재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협력하거나, 선진노사관계 및 기업 내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노동조합 간부의 리더십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민주노동당: 노동정책공약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방안

7대 과제	과제별 세부내용
비정규직법 재개정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파견철폐, 용역․ 도급 엄격한 규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간접고용 규제	직접고용 업무와 상시업무 도급․ 용역화 엄격 규제 원청사용자성 책임 확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원하청 이윤공유제 실현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차별시정 노조 대표권 인정 차별시정 간접고용 (용역, 도급, 외주)까지 확대 적용 차별시정 시정명령 이전 근로계약 해지 금지 차별시정 시정명령시 사업장내 비정규직 동일 적용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확장 적용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최저임금 현실화 및 사회보험 재설계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비정규직에게 사회보험을!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정규직 전환 유도 및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노동		1천만 고용안정 실현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1. 300만 일자리 창출

- 공공행정/공공서비스 150만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환경산업/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 100만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50만 일자리 창출

2. 300만 고용유지

- 농업회생 프로그램 150만 고용유지

- 영세자영업자 일자리 지킴이 프로젝트 100만 고용유지

-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50만 고용유지

3. 400만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권리보장 제도화 150만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특별법 및 정규직 전환기금 200만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50만 정규직 전환

노동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400만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보수정당

◆ 1천만 고용불안

◆ 비정규직 해고와 확산

◆ 차별개선효과 미비

◆ 저임금 구조 고착

879만 명

(55.8%)

저임금 팽배

(평균 120만원)

◆ 1천만 고용안정

◆ 400만 이상 정규직화

◆ 180만원 임금

현재의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악법유지

해법

[400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정규직화 원칙	정규직화 방안
①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법질서 확립 ② 정규직 전환 유도 ; 경제적 유인 ③ 공공부문 선도적 조치 ; 정부 모범	①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150만 명) ․ 사유제한 ; 지불능력 있는 대기업 등 단계적 접근 ․ 불법과 탈법 제로 ; 불법 파견, 도급, 용역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② ‘정규직 전환 특별법’과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200만 명) ; 중소영세 사업장 우선 지원 ③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 전환 (50만 명)

[정규직 전환 기금]

법적 근거	기금 규모	기금 조성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연간 3조 조성 ․ 200만 명 이상 전환 유도 및 지원 (중소 영세사업장 중심)	․ 100대기업 이익부담금 (1조5천억원) ․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1조5천억원) ․ 정부출연금 (부족분 보충)

노동		비정규·일자리 연대 4대 방안 실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일자리 문제 해결”

1.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통한 50만 일자리 나누기

- 연평균 노동시간 2,305시간, 중대 산업재해/사망 2,500건으로 노동 후진국

- 연평균 1,800시간 축소로 인간적 노동 구현: 노동시간 상한제, 연장 근로 제한, 연차 사용 재량권 전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임금 손실 보전 등

2. 단체협약 효력확장: 하위 150만 노동자 임금 13% 인상 효과

-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단체협약 적용률은 10%: OECD 평균 수준인 34% 조직률, 60% 적용률에 한참 못 미치며,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요인

- 최소 150만 명, 13% 임금 인상: 하위 10% 150만 명의 임금 13% 인상 효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와 불평등도가 상당부분 개선 가능.

3. 원하청이윤공유제: 하청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이윤 분배

- 현대사회의 유기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원청 기업의 초과이윤은 하청기업의 ‘복합노동’의 결과.

- 원하청이윤공유제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중소기업 노동조건 향상

- 노사 이윤공유위원회 설치하여 원청기업 이윤공유를 협의하고, 배분방식을 결정.

- 이익배분 원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4. 저소득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적용

- 비정규직에게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 저소득 비정규노동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누진제 도입

노동		실업이 기회가 되는 사회 실현

“고용보험 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실업/불안정고용 악순환 해소”

(위 오른쪽 원그래프에서 잘린 글씨는 “실업부조 40%”)

1. 고용보험 개혁

- 급여수준 확대: 실업 전 임금의 40% 수준 확보, 장기적 60% 목표

- 급여기간 확대: 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실업자 급여 지급, 비정규직 가입 확대

2. 실업부조 도입

- 사각지대 보완: 신규/장기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자, 비정규직)등

- 급여수준: 최저임금의 80%(자산평가 후 지급), 6개월 수급(연장 가능)

- 조건부 수급(정부 구직/훈련 프로그램 참여)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위원회 설치

노동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

1.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3~2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며,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60%로 인상

-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2. 노동시간 단축, 인간적 노동 구현

- 한국 노동자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305시간으로 OECD 가입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그리스(2,031시간)를 제외하고 2,0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없음.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04시간, 1,784시간을 일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보통 1,400시간에서 1,600시간)

- 실노동시간 2,000시간 상한제, 연장 근로 제한, 연차 사용 재량권 전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임금 손실 보전 등 실시

3. 해고 요건 강화

- 한국의 평균 근속년수는 4.5년으로 유럽국가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함. 이는 대량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임.

-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안정성 강화.

4.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현장 감시 감독 활동 강화

-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명예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감독 및 조사 등의 권한 부여

노동		소외받지 않는 노동 실현

“다양성과 평등은 21세기의 경쟁력입니다.”

1.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 고용평등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 산업별 평균 여성고용 미달 기업 규제

- 평등임금 실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노동법 적용 확대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시스템 구축

-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2.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 사면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이동권 보장, 체류기간 5년 확대)

3.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 조정

-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금지 등 원하청 관계 민주화 방안 마련

노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비전

현재-노동안전보건정책 실패	민주노동당-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 매년 2,700명, 매일 7명 노동재해로 사망 ․ OECD 국가 중 사망만인율 1위 ․ 직장 내 사고자 18%만 산재보험 처리 ․ 비정규직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 방치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포괄적 책임 ․ 산재통계 정상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 형사 책임 강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악질, 반복적 산재사망 발생 기업 처벌 강화

○‘(가칭)산재사망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호주, 캐나다 일부 주에서 시행 중)

-동일현장 동일사고 반복, 일정 이상 인명 피해 발생,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의 경우 등을 유형화 해 가중처벌(기업에 살인죄 적용)

○무차별적인 노동안전보건규제 완화 중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의 동일 대우 원칙 명시

○원청사업주에게 고용형태 상관없이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 책임 부여

○건설업 발주업체와 설계업체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못하도록 규제

○‘자가환경측정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알권리 보장

○‘노동자안전대표제’ 도입

□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으로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명시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 (일하다 병들거나 다치면 전액 산재보험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노동자, 농업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모두 적용

노동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노사가 대등한 진보적 노사관계 확립!!”

❑ 노무현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패

❍ 극심한 노동자 탄압: 노무현 정부 4년 간 구속 노동자 1000명 돌파

- 김영삼(632명), 김대중(892명)정부 때 보다 훨씬 심각

❍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사관계: 91년 ILO 가입 이후 비준 협약이 전체 185개 중 20여개.

※ EU국가 평균 89개, OECD 가입국가 평균 71개, 전체(177개) 평균 40개

❍ 노사관계 후진화 강행: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 필수 유지업무, 대체근로, 긴급조정 및 강제조정 등 3중의 노동권 탄압 장치 마련 등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 공무원, 교사, 교수 등 노동3권 보장

❍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강제중제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보장

❍ 손배․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 규제

❍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

❍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98호 등 비준

제87호 협약(1948)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27개국 비준)

제98호 협약(194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45개국 비준)

노동		평등과 연대의 산별노사관계 확립

“산별노동체제의 구축”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1. 산별교섭안정화 실현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교섭의무 부과, 교섭회피시 부당노동행위 처벌

- 협약수준 간의 정비를 위해서 하위협약에서 노동자 유리조항 명시

- 공무원, 교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정부 분과별 직접 교섭제도 마련

- 산업정책에 대한 협의권 보장 등 산별노조 활동 확대

2.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단체협약 적용률은 10%: OECD 평균 수준인 34% 조직률, 60% 적용률에 한참 못 미치며,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요인

- 지역별 효력확장 요건 완화 및 산업별 효력확장제도 신설

- 최소 150만 명, 13% 임금 인상: 하위 10% 150만 명의 임금 13% 인상 효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와 불평등도가 상당부분 개선 가능.

2000년 현재 각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창조한국당: 노동정책공약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고용차별을 타파하고 지식노동 추진”

□ 비전과 목표

●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실현

□ 주요 정책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2년을 넘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시적 업무로 보고 정    규직화하고, 외주화시에도 원청의 사용자적 연대책임을    강화

-임금 등의 차별시정 신청을 개인만이 아닌 노조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게    함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현재의 2조 2교대,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3조 3교대 또는 3조 4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는 ‘차별철폐기구’를 설치

-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력개발의 비전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비정규직 함정을 극복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비정규직의 1/5만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확대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및 대부제도 도입

-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분배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여 능력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2006년 36.3% → 2010년 80%)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 모색

사회적 대타협 추진

“사회의 갈등 문제와 국가의 미래과제 해결”

□ 비전과 목표

● 일자리 창출, FTA 체결,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등 국가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도시와 농어촌부문간, 수출과 내수부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류층과 중산층․서민층간에 발생하는 양극화된 구조와 사회갈등 극복

□ 주요 정책

●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

- 사회적 대타협에 노․사․정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

- 산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센터」를 설립, 체계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 조정

● 노사발전재단의 기능과 역할 확대

-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주요 노동 문제들을 논의할 기구로서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

좋은정책포럼 패널 토론문: 노동정책공약

김형기(경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 노동문제에서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양대 노동문제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자.

노동자의 이익을 어느 정당보다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은 30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창조한국당은 일자리 500만개 창출를 공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0만개, 대통합민주신당은 250만개를 공약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방법론에 관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주로 신성장산업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공공부문과 사회적 일자리에 중점을 있는 두고 반면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없는 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제성장만 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은 단순소박하다. 다른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정당들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그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이 취약하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가장 적극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파견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에서 개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조에게 대표권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기금 설치, 일자리 나누기 등 비정규과의 연대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조의 차별시정청구권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25%수준으로 축소하며 비정규직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율을 70%로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노조의 차별시정권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을 80%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철저히 감독하며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수혜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정책에는 소극적이다. 민주노동당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통해 정규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 해법에서 성장과 시장을 통한 해결(한나라당), 분배와 제도를 통한 해결(민주노동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해결(창조한국당) 등 서로 다른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사회적대타협 문제에 대해서 보면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노사이익대표가 아니라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한미FTA 등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노동분야 공약에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중도진보정당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해법의 차이가 있다. 우선 시장과 성장에 중점을 두느냐 제도와 분배에 초점을 두느냐의 기준에서 한나라당 대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의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평등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결과의 평등에 중점을 두느냐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민주노동당 대 창조한국당으로 구분된다.

시장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로 당면한 노동문제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시장과 성장을 무시하고 제도와 분배에만 집착하는 해법도 그 한계가 명백하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숙련, 지식수준을 다함께 높이는 연대지식정책(solidaristic knowledge policy)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법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민생경제의 위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패널 토론문: 노동정책공약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 각 정당 노동정책의 특징

대통합민주신당

- 노사정 대화체제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방법 지향

- 준법과 자율해결 원칙을 강조

- 근로자의 교육을 강조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화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

-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지지

한나라당

- 노동문제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는 시장논리 강조

- 노동 정책 중에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와 고용정책을 중시 함.

-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사관계 문제 해결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민주노동당

-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

- 소비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배려 부족

창조한국당

-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가장 강조

- 사회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극복 강조

2. 주요 논쟁점별 평가

비정규직

- 각 정당 모두 비정규직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다룸

- 비정규직을 줄여야한다는데는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임

- 그러나 축소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함.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통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비정규직법을 보완하여 간접고용을 줄이도록 규제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근로자 훈련 강화 등으로

한나라당은 근로자 역량강화와 성과급제의 확대를 강조

창조한국당은 법개정과 함께 근로자 교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제

사회적 갈등해결 방안

- 대통합민주신당은 노사정 대화체제를 수용한 반면,

- 한나라당은 이익집단이 논의의 주체가되는 노사정위원회보다는 상생협력위원회 제안

- 창조한국당은 보다 폭넓은 국가미래위원회 설치를 제안

-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실업문제

-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실업부조 강조

-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은 실업을 노동정책의 문제로 인식 안함.

- 한나라당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인식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

- 대통합민주신당은 근로자 교육을 중요한 노동정책으로 인식

- 한나라당은 기존 근로자의 교육보다 청년층의 교육과 기업의 연계를 강조

3. 종합 평가

향후 한국적 특색에 맞는 노사관계 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 미흡

일자리 공급주체인 기업, 자영업 등에 생산성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려 부족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

기업과 국가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노동대책 미흡

제3세션: 복지정책공약

(4시20분~5시30분)

○ 사  회: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발  표: 송영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

조명우(창조한국당 정책위원)

○ 토  론: 김철주(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합민주신당: 복지정책공약

가족행복 시대 Ⅲ :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 (5)

1. (노인일자리 창출) 전국1만여 초중고에 ‘실버폴리스(silver police)' 배치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순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금지법’ 제정하여 70세 정년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연령에 관계없이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도입

- 65세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 ‘시니어직’ 신설 지원

❍ 전국1만여 초중고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폴리스(silver police)' 4만명을 배치하겠습니다.

❍ 고령자를 고용한 공공부문, 기업,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장려금 신설

- 정년연장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건비 추가 부담분을 국가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 등 행･재정적 지원 대폭 확대

- 정년 후 다년근로계약체결(실버연장취업제도) 장려

❍ 고령자 고용확대와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 및 보급을 독려하겠습니다.

- 직업상담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고령인구의 직업경력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원격형 근무, 고령자 일자리나누기모델, 선택적 근무시간제, 압축근무시간제 등 고령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

- 공동작업장 운영 등 소득지원사업 확대

❍ 경력자･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 사회적 일자리 사업’ 운영 점검 및 내실화

- 실버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을 체계화

- 고령자에 적합한 소규모 사업단 창업과 운영을 지원

2.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 80%까지 급여를 월 16만원으로 현실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로 확대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급여수준 수급액을 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10%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의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기관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전문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인증제로 전환하여 요양인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를 4, 5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비율을 줄이겠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급대상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화하여, 중산층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을 줄이겠습니다.

4. (행복한 노후 복지) 노인대학지원법 제정으로 노인들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기준 0.4%에 불과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2012년까지 2%까지 올려, 활력 있는 제 2인생을 국가가 보조하겠습니다.

노인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칭 ｢노인대학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의 여가와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사례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및 노인장기요양요원 등 전문직업인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성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성문제 현황 연구 및 정책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버인생 재설계를 위한 학습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등 연계 추진

- 60세 전후에 3개월의 인생재설계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공

5. (건강수명 연장)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틀니 등 노인성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품격 건강검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7대 무료검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수가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급여를 개발하여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한국형 치매치료 기술의 개발과 치료방법을 보급하여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노인의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독극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극물 정보센터와 농촌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농약․독극물 안전사고 사망률을 줄이겠습니다.

농촌의 농약안전사고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독극물 해독제를 구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일부 독극물에 대하여 안전도가 높은 대체물 사용권고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독극물 의료정보센터를 통합하여 농촌 노인의 독극물 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치료와 노인요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르신 각각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호스피스센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방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족친화형 요양시설을 확보하고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행복 시대 Ⅳ : 생애맞춤형 보건복지 (14)

1. (사람중심의 복지정책) 사회부총리제 도입,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국민연금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균형을 확보하겠습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복지문화센터가 고용, 복지, 평생학습, 보육, 생활체육, 사고안전 등 생활지원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과학기술단지, 고령친화특구, 신도시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지에 복합행정서비스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장애인, 노인 등), 욕구별(교육, 의료, 주거 등) 급여를 제공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급여체계 개편 및 모니터링제 추진으로 건강성을 높이겠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지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 최저생계비를 차등 적용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개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지원 및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보전세제) 확대와 저임금 근로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빈곤 탈출을 유도하겠습니다.

2. (사회보험관리 효율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의 연계를 추진하고 5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보전, 예산증가 대책 마련을 위해 특수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확보되는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기금투자, 성과관리, 준법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문가와 가입자의 의사가 균형점을 이룰 수 있도록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조기에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저소득․빈곤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연령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식품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중앙부처 공무원 개방기회를 넓히겠습니다.

3. (건강양극화 최소화 정책)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공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보건의료 인적자원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방․건강증진․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정신질환,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질병․요양관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전 이송 구급, 병원단계 응급처치, 병원간 이송, 병원 이송 후 추후관리 4단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급성기 병상과 요양병상간 이동의 연계방안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심장, 외상, 응급, 화상, 중독, 수지접합 등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추진 검토 등 간호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원환자 가족의 요양간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상 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 조절 및 병상 부족 지역의 병상 신․증설 유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거점병원의 지원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다.

4. (건강보험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12년까지 80%까지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의료보험급여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 부담을 대폭 완화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약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병원비 걱정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차등화 검토

보험료 부담이 소득비례수준에 도달하도록 재조정

건강보험료 관리체계를 효율화 하겠습니다.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보수지불제도의 개편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30%에 불과한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을 높여, 가족 구성원의 간병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준 병실 수준의 상향 조정,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화와 과징금 중과방안을 검토하고,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5.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로 7대 질환 무료 검진, 일터와 먹거리 안전, 출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를 평가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상담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인들은 특정 만성질환 검진과 등록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재예방과 직업병 관리를 확대개편한 ‘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보건 전문인력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왕따,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교과를 도입하고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계진료가 가능한 학교 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관리 만성질환에 대해 급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활의료에 대한 급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재활 영역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로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정책 업무를 조정하는 제도개편으로,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출식품의 안전성 담보로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 제정으로 유해식품의 수입․제조 금지 및 패스트푸드 판매점의 영양표시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토피, 소아당뇨 아동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초음파, 당뇨선별검사, 혈액 검사비 본인 부담을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임신·육아지원 상담사를 양성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의 보완 정비로 의료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병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며, 병원의 진료성적과 의료사고 평가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 위험관리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국가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위험관리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공단 등 위험지역의 유해물질 안전사고에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난응급의료 개선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재난으로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6~12시간 이내에 응급의료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응급의료의 운영 및 질 관리, 위험발생 원인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재난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재난 응급의료 인력의 확대, 장비 현대화,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량 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소방방재청, 군대가 협력하는 합동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기관의 재난대비 체계를 지원하고 특수재난(생물학적테러․화학물․방사능 재난) 등에 대비한 의료시설을 설립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직․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지침(기본 준비체계, 초기대처요령, 비상통신)을 강화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지침을 배포하겠습니다.

권역 및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국가 재난 응급의료체계의 집행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9, 112, 1339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취약한 특수 응급환자들의 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시스템을 확보하고, 적십자의 혈액관리체계와 유기적 연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심장․외상․화상․수지접합․장기이식․중독 등의 응급환자들이 전문 진료기관에서 최단 시간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적절한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 자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의 권리와 양육권을 보장하고, 4대 아동질환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와 실종아동 예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이 양육 받을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인 ‘아기축복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내실화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교의 긴밀한 연계운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사이버중독, 아동비만 등 4대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동권리․보호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아동학대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독극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용품 표시제를 강화하고, 생산자들의 독극물 정보제공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며, 독극물 위해정보 수집체계를 구축, 아동의 독극물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극물 용기에 안전마개나 아동이 싫어하는 경고색상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종아동의 예방을 위해 실종 초기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실종아동 가족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종아동 가족해체 및 가정경제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8. (장애차별금지 현실화 위한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을 현 수준(8.6%)의 2배 이상인 17%까지 증액시키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와 간병, 이동 및 교통지원을 포함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표준화와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약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사용자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기구 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각, 청각․언어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직계혈족 부양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 20% 수준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에서 장애인 공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검진을 제도화하고 장애로 인한 검사비 국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정책 추진 및 방문보건, 사    례 관리를 내실화하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9. (농아교육과 수화정책 강화) ｢수어기본법｣ 제정 등 농아교육과 수화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어(수화)를 법정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아학교에서 수화와 구화 가운데 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수화를 정규교과과목에 배치하고, 수화통역자격증이 있는 특수교사를 농아학교에 우선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농아학교 교사의 수화 수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수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종합적인 수화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아교육과 수화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10. (발달장애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발달장애(자폐아동)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폐 아동의 취학 전 조기진단 프로그램으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약물치료에 한정되어 있는 자폐아동의 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어린이병원과 공공정신병원에 소아정신병동을 신설하여 자폐아동의 입원치료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재활․보호․교육․가족치료 기능을 담당하는 낮병원(day care center) 또는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자폐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자폐아동 수요에 적절한 지역별 재활치료센터 신설을 추진하여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서도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장애인 주거와 고용지원) 장애인 국민임대주택공급의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로 확대하고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각, 청각․언어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직계혈족 부양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에서 장애인 공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내실화와 방문보건ㆍ사례관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검진을 제도화하고 검사비의 국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12. (보건의료산업인프라 확충과 R&D 강화)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여 보건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건산업 지원인프라를 구축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벤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발굴, 투자유치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출전략국가에 대한 시장정보, 인허가정보, 통상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산업 수출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통계, 지식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을 위해 보건설비를 지원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직장의 보건시설과 직장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산업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 R&D 효율화를 통한 질병의 예방·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적 R&D 투자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고령친화형 제품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나라 주요 10대 질환 정복을 위한 치료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와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고급 인재의 양성으로 기술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R&D 투자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15%까지 높여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표준 전자의무기록을 개발, 보급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건강기록을 통하여 맞춤형 질병정보, 투약 정보, 의료기관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통합예약시스템 등 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전자처방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 건강상담시스템 등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보화 표준 개발 및 보급, 아키텍쳐 설계,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 (생명윤리․안전인프라 확충) 국제 기준의 생명윤리․안전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생명윤리․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중심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복제배아 수립 연구, 줄기세포 분화연구 등 윤리적 규제이행을 전제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의료산업과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Biobank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4. (한방산업 육성)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약재 보관․검사․가공 및 유통 지원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주생산지 5개소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의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한방산업 정책, 연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약의 휴대성, 저장성,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산제형․추출기술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로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보건소의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확대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방치료기술, 개발, 한약 과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복지정책공약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1.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부담 해결 방안

□ 성장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복지 확충에 투자

□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

□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장은 긴요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투자가 필수

□ 경제성장에 따른 단계적 복지의 확대로 선순환구조 확립: 77년 조합방식 의료보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 99년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 도시 자영사업자 편입, 01년 의료급여법 등

- 감세, 정부지출 축소, 규제개혁 □ 성장 □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 복지지출 및 사회유지비용(범죄 예방 등) 축소 □ 세수기반 확대 □ 재정수지 호전 □ 투자와 소비여력 증대 □ 성장과 복지 확대

□ 사회복지를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

□ GDP 대비 재정규모가 소득수준, 인구구조, 국가규모에 비추어 낮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성장추세로는 폭주하는 복지수요 감당 불가능

□ 재정지출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05년 8.6%, 06년 9% 내외로서 미국 14.8%, 일본 16.9%, OECD 평균 21.2%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소득수준 외에 인구구조(노인 부양률), 국가 규모(인구) 등을 통제한 뒤 비교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과 비슷하며,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음.

- 곧, 같은 소득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선진국보다 노인부양률이 낮고 인구는 많은 편이어서 국민부담률을 지금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OECD 평균과 근접하게 된다는 결론

- 공공사회지출비율과 비례하는 고령화율은 07년 9.5% 내외로 미국 12.4%, 일본 19.9%, OECD 평균 13.8%보다 낮음.

□ 나아가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누락되어, 이를 잣대로 OECD 회원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 06년 말 100개 법정부담금, 학부모 부담 공교육 납입금, 공영방송 수신료, 皆兵制에서 사병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 미흡, 연금보험료를 미래세대 부담으로 移延 등

□ 06년 국민총부담액은 286.7조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해, 조세부담률 21.2%의 1.6배

- 행정요금ㆍ행정제재금 및 비자발적 성금과 기부금을 제외한 국민잠재부담액만 하더라도 278.7조원으로 32.9%

- 군 복무 기회비용과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래세대 이연분을 차감한 국민실질부담액은 241조원으로 GDP 대비 28.5% 점유

□ 국민부담은 2000년부터 급상승. OECD 회원국들의 감소추세와는 반대로 지속적인 상승추세

- 조세부담률은 99년 17.8%에서 06년 21.2%로

- 국민부담률은 21.5%에서 26.8%로

- 국민실질부담률은 22.4%에서 28.5%로

- 국민잠재부담률은 26.2%에서 32.9%로

- 국민총부담률은 27.0%에서 33.8%로 각각 상승

□ 나아가 조세보다 준조세(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래세대 이연분 등)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점에도 주목

- 조세부담률은 97년 18.0%에서 06년 21.2%, 사회보장성 기여금은 3.0%에서 5.6%, 법정부담금 등 1.2%에서 1.7%, 국민연금보험료 미래세대 이연분과 군 복무 기회비용 2.9%에서 4.4%로 급증

□ 이대로 가면 조만간 OECD 수준에 도달하고 파탄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장애연금, EITC, 기초생활수급ㆍ차상위층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 자동 확대

- 소득역진적인 사회보험료 인상 수요는 임금의 15%인 반면에, 실효 개인소득세율은 4%에 불과

□ GDP 대비 국가부채비중도 02년 25.2%에서 06년 44.0%로 급등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을 상회

- 특히 우리와 비슷한 소득수준에 도달한 시점과 비교하면, 국가부채비중이 미국, 일본보다는 낮으나 독일, 프랑스보다는 오히려 높은 편

- IMF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정부가 관리주체인 61개 기금 부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국채와 기금간 내부거래 금액을 차감한 경우, 국가부채는 02년 172.2조원에서 06년 372.9조원으로 200.7조원, 116.6% 증가

□ 예산 투입이 능사가 아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제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긴요

□ 복지예산 62조원, 4년 전보다 2배 급증. 99~07년 보건복지예산 연 13.6% 증가, 일반회계 증가율 8.1%, 계속사업으로 향후 재정에 주름살 우려

□ 민간 선택과 자율을 무시한 국가 배급형의 획일적 사후복지가 문제

- 1977년 체제의 건강보험(저수가ㆍ저급여의 박리다매형 서비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 가구별 복지수요나 지역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 현금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일괄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 질병 때문에 가난하면 진료비 지원, 모자가정은 양육비 지원 바람직(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대통령 추석선물이 팔도 명차?)

- 배급형 전달체계의 복잡다기성ㆍ파편성과 비효율

- 빈곤함정, 왕별 따기(좁고 두터운 복지)와 역차별: 기초생보가구는 현금, 현물, 서비스, 세금, 연금, 보험료, 주택 배정 등 가중혜택, 차상위계층은 완전 배제

- 성공률이 낮은 자활지원, 자활기능을 상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00~07년 예산 연 15% 증가)

□ 복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낭비 사례

□ 연간 100회 이상 해외여행 기초생보자, 건강보험 체납자 피부양자

□ 4인가구 생계급여 130만원은 단순노무직 월평균 임금 110만원 초과

□ 소득을 따지지 않고(means test) 지급하는 노인 교통수당, 지하철 무임승차 (가격기능과 자원배분 왜곡)

□ 장애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의무고용제,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제도와 강매 관행

□ 과잉진료, 의료 Shopping의 의료급여

□ 관리비가 더 들고 slum화한 공공임대주택

□ 일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의지가 없는 주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

□ All or Nothing의 빈곤함정과 Notch 효과

□ 의료급여 대상인 빈곤층을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편입해 방치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꼬박꼬박 내는 저소득층이 손해 보는 수급체계

□ 핵심은 만성질환인데, 의료공급체계는 병의원 진료 중심

□ 노인 1%도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정원도 못 채우고 방치

□ 컴퓨터 학원 등의 배만 불리는 고용보험사업과 자활사업

□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

- 필수적 보장은 국가가, 부가적 선택은 민간이

- 분권화와 경쟁 or 정부는 책임, 민간은 실행

□  사후적 소비복지에서 예방적 투자복지로

□  좁고 두터운 ‘묻지 마’ 복지에서 넓고 얇은 일자리 복지로

- 소득역전과 복지함정을 예방

□  양극단 축소를 꾀하는 ‘제로섬 복지’에서 취약계층 위주 상생복지로

□  백화점식 메뉴의 파편화된 복지에서 선택과 집중의 성과복지로

□  포퓰리즘에 편승한 퍼주기 복지에서 통일 후까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9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 재정의 불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위기

- “덜 내고 더 받는” 수급구조의 불균형

□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따른 연금의 공동화

-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 납부예외자와 2년 이상 장기체납자 등 노후에 수급권을 갖기 어려운 가입자가 절반에 달해 연금제도 자체가 형해화

- 전업주부 출신을 포함하면 노인 중 50% 정도는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에서 배제될 전망

□ 취약한 소득 파악 인프라에서 비롯된 가입자간(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성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연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찾아가므로, 성실 소득신고자(주로 직장가입자)가 하향신고자(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을 보조

- 이와 같은 逆인센티브 때문에, 소득의 축소ㆍ탈루가 만연

□ 빈익빈-부익부의 역진적 소득 재분배

- “덜 내고 더 받는” 수급구조로 인해 비교적 형편이 나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때 내고 훨씬 많은 혜택을 입는 반면에,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연금제도 미수혜

- 연금에 대한 세제 우대로 연금수급계층이 사각지대보다 유리

□ 보험료 징수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 월 소득의 9%에 달하는 막대한 보험료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위축

- 부과방식(pay-as-you-go)의 조세는 당해 연도에 정부지출로 환원되는 반면에, 연금보험료는 적립되므로 재투자 곤란

□ 방대한 여유자금 운용에 수반할 상장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김 확대 내지 실질적인 재국유화 현상

- 2006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190조원으로 GDP의 23.5%, 주식시가총액의 24.5%에 달함.

- 적립기금 규모는 2020년대 중반에 GDP 대비 50%를 초과해 2035년 1,703조원까지 급증할 전망

-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채권은 148조원으로 국내시장(884조원)의 16.7%를 점유

- 국내주식은 20.7조원으로 주식시가총액(777조원)의 2.7%에 그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수적ㆍ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따른 자본시장 왜곡

- 2006년 12월말 보유 금융자산의 78%가 채권에 투자되는 등 안정성 위주로 자산이 운용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 2030년대 적립기금의 급격한 소진과 보유자산의 단기 집중매각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장 (Melting-down effect)

- 2036년 12조원 적자, 2040년 98조원 적자 등을 보전하기 위해 보유자산의 집중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연쇄 파급효과로 국내 자본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

□ 남북한 통일을 미상정

- 통일 한반도시대가 열릴 경우 남한과 경제력 격차가 현격한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편입돼 공적부조 의존

□ 국민연금의 틀 이원화가 해결방안: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관리를 분리

□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 확정기여제도로서 수익률에 따라 급여 결정

-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를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해 잠재부채를 청산하고, 소득의 하향신고 유인도 차단

- 이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은 신설하는 기초연금이 담당

-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대부분을 일괄 해결

□ 기초연금의 단계적 도입: 기여확정급여형으로 정부보전금 지원

- 조세로 재원을 마련, 65세 이상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 구축

- 다만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면 일정수준(예: 상위 20%) 이상의 소득계층은 제외

□ 이러한 이층구조 설계는 유인과 보험의 조화를 강조한 세계은행의 권고와도 부합

□ 나아가 기초연금은 통일한반도 시대에 남북한 주민들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메우고 매끄러운 통합을 촉진

□ 기초연금의 재원부담에 관한 음해

□ 정부와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이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초래하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그러나 이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을 간과하고 의도적으로 기초연금의 비용을 부풀린 음해

□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와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음.

□ 국제통화기금 등 모든 국제기구는 명칭을 불문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통합재정에 포함하고 국민부담률 통계로 집계

□ 한나라당안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순국민부담은 2035년에 정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해 2050년 이후에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 그밖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혁을 병행

□ 강제적 가입과 획일적 보상의 완화 및 사회보험간 연계 강화

□ 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중립성과 전문성 제고

□ 기업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 후 일시금과 선택권 부여

- 퇴직일시금을 연금계정에 적립할 경우 비과세,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고용과 연금의 연계(기업의 근로자 연금 지원)

□ 임금피크제와 고령 고용 인센티브 및 연금수급권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평생학습ㆍ직업훈련시스템(개인학습구좌제), 특수교육 투자 확대, 사회적 기업 경쟁력 제고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통일 및 상호연계로 중복수혜 배제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복지대책

생애희망디딤돌7대프로젝트

민주노동당: 복지정책공약

사회복지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 평생 제공

자녀 1명 20년 양육비 “2억 3천만 원”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거나 염려되는 질병 1위, “치매”

2005년 추운 겨울날 보일러 동파로 방안에 홀로 갇힌 채 “장애인 동사”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인권침해, 비리 매번 되풀이!

복지 시장화로 서비스 양극화 및 질 저하 발생!

□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확대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공공부문에서 100만의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파견

□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서비스 평생 제공

□ 사회서비스의 높은 질 보장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양질의 인력 확보

○사회서비스 운영 및 평가에 이용자 및 지역주민 참여 보장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및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질 보장

사회복지		국민 복지체감도 100% 실현

공공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균 15.3%에 불과!

전달체계 미흡으로 2004년 대구시 장롱 속에서 남자아이 죽은 채 발견!

늘어나는 복지 업무, 읍면동사무소 1~2인이 홀로 담당!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복지 양극화 심화

□ 사회부총리제도 도입 및 부처별 연계시스템 마련

○사회부총리제도 도입으로 사회정책 총괄 및 조정, 중장기적 계획수립

○보건, 복지, 보육, 고용 서비스 등 부처별 혼재해 있는 사무통합 및 연계

□ 국민과 소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동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 신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배 이상 확대

○사회복지 이의신청제도 확대 및 강화로 쌍방형 복지 인프라 구축

○시군구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 및 예방

□ 지역복지 수준 질적 향상

○지방이양 복지사무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보완

○지역복지지표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사회복지		빈곤의 악순환 근절,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 700만 빈곤사회!

비정규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현황 32.8% 불과,

저소득층 보험료 미납 등으로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기초연금 부실 등 소득보장 장치 미비!

□ 빈곤의 악순환 근절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소득범위 확대, 조건부과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제도로 재편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노후 소득 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보육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무상보육 실시

어느 지역에 살던, 장애가 있건 조건이 어떻건, 부모가 어떻건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

□ OECD 국가 중 부모부담률 1위

○현재 보육비용(유아교육 포함) 중 국가책임 38%

○다른 나라 국가재정분담률은 평균 60% 이상(유아교육 포함)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이용률 50%, 0세에서 2세는 21%에 불과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의 68%가 아이 키우는 어려움이 이유

□ 공보육-보육에 대한 국가무한책임제

○전체아동의 60%(0-2세 영아40%, 3-5세 유아 80%)까지 무상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전체 무상보육 실시

○시간연장형 보육∙장애아 통합보육∙농산어촌 보육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

○부모의 병, 출장, 병간호 등 응급상황을 위한 응급보육체계 마련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5%뿐, 넘치는 대기자

○국공립시설은 5.2%(이용아동의 11%) 뿐, 대기자는 59%

○신뢰, 비용의 이유로 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함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30%확대 계획(2010년), 사업․예산 수립 미비

○여성가족부의 하향조정계획(10%)은 2005년 30%만 실행

□ 국공립보육시설 50%확대, 아동의 70%까지 이용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원칙,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우선 배치

○국공립 보육시설 초기 시설확충비 전액 국가가 부담

○자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건물 등 활용 리모델링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민간보육시설/민간건물 매입하여 국공립화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공 및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창조한국당: 복지정책공약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정책의 혁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안정”

□ 주요 정책

●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 연금개혁의 전 과정에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제도운영을 도모.

●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한 1인1연금제인 기초연금제로 전환

- 1층 연금체제로, 국민 모두에게 평균 근로임금의 10%를 지급하여, 기초생활 보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현재 평균소득의 40%로 낮춰진 연금액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도록 재조정

- 2층 연금 체계인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효과를 줄이는 대신, 납부한 보험료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소득비례형 체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평균소득자의 경우 급여율이 50%가 되도록 함. 결국,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60%이상의 총급여율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추진.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방안)

● 국민연금이 조정된 만큼 특수직역연금도 조정.

- 국민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특수직역 연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고, 다만 특수직역종사자는 여타의 다른 복리제도를 강화하여 보전함

- 국민의 직업이동성이 확대되고 공직의 민간개방 확대추세에 맞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

아동 정책의 강화

“아동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는 나라”

□ 주요 정책

● 아동수당제 도입 및 점진적 확대

- 0～3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 2012년 이전까지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에게 보육지원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강화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 수준까지 확충.

이를 위해 연평균 5천억원씩 총 2.5조원의 예산 배정

-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단기 보육시설 확충

●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 보건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사회에 문화복지인프라 구축

- 아동에 대한 ‘보건-교육-복지(HEW)’ 연계정책 실시

● 빈곤 아동율 제로(Zero) 정책 (cf: 2004년 현재 9.8%)

-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 (결식아동 제로화)

-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책임의 보육 정책 강화

“영․유아의 보육은 국가의 책임”

□ 주요 정책

●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에게 보육지원

- 모든 3, 4, 5세에게 무상 교육

- 취업 등의 이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지원

●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공보육의 공고한 기반 구축

-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트 1층을 공공 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 공간으로 최대한 할애

●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

- 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의 현실화와 ② 수월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실시비용을 감안한 보육료 책정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해, 年 2조 5천억원씩 임기 중 총 7.5조원의 예산배정

- 공공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인증제도로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 보육특별회계 마련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조세감면범위의 축소를 통해 조달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관리

신 빈곤 정책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실현”

□ 주요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제’ 도입

●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 전개

- ‘일자리-직업훈련-복지’가 연동되는 맞춤형 탈빈곤 프로그램 구현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집중적인 직업훈련 실시

- 고용지원센터-자활후견기관-시군구청의 연계 강화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 강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배려하는 사회”

□ 주요 정책

● 기초장애 연금법의 조속한 재정

- 현재 장애인의 71%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110만명이 현재소득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있음

-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성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

●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기준고용율을 3～4%로 확대하고  위반시 시정절차 적용

- 2006년 12월 현재 장애인구의 0.4%가 보호고용되어 있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보호고용의 기회가 심히 제한되고 있음

- 장애인을 미고용한 의무고용대상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징수 철저히 이행

● 직업재활시설 수를 단기적으로 등록장애인의 1%, 장기적으로 2% 수준까지 확대.

- 2006년 12월 현재 303개의 직업재활시설로는 보호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실정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의 실효성 담보 조치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의 이행을 강제화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상설하고, 장애관련 전문가 비중을 30%로 구성함

●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합교육 강화

- 장애아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던 기존의 학교들이 통합교육으로 선회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 교체 및 교육 인력 보강 등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지역사회 보건소,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정기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국공립병원 및 재활병원 건립 시,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의 배치, 전문치료실을 마련함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도우미사업 활성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좋은정책포럼 패널 토론문: 복지정책공약

김철주(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한나라당

1. 한국사회는 복지정책의 확대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사회지출은 OECD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 투입보다는 효율적 복지운영을 주장하고 있음. 더구나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친화적 복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기초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비치며, 그 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복지구매로 내모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정책의 확대필요성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재정적 확대를 회피한 상태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근로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로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기초연금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조세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여도 급여수준과 급여대상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음

=> 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의 기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

=>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함

3.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복지대책은 무엇인      가?

=> Mom & Baby 제도의 획기적 제안 - 임신 전후 의료서비스, 보육 100% 지원(하위?),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을 위한 재정적 대책이 현실화 되면 획기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음

=> 장애인 연금 급여수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응책이 부족함

II. 대통합민주신당

1. 한국사회는 복지정책의 확대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전체적인 재원마련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 않음

=> 특수직 연금의 개혁방안이 분명하지 않음

3.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복지대책은 무엇인      가?

=> 대부분 정책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평가가 어려움

III. 민주노동당

1. 한국사회는 복지정책의 확대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응답내용이 없어서 평가가 어려움

2.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응답 없음

3.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복지대책은 무엇인      가?

=> 공보육 증대에 대한 대폭적 확대방안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이 언급되지 않음

=>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대책 제시되지 않았음

IV. 창조한국당

1. 한국사회는 복지정책의 확대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중/단기적 정책을 위한 재정적 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기초연금제도의 확립(10%수준)을 위한 재정적 대책이 없음

=> 소득비례 50%를 확보하는 방안과 보험료의 책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재분배기능을 빼버리는 것은 후퇴가 연금제도의 후퇴로 볼 수 있음.

3.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복지대책은 무엇인      가?

=> 아동수당(0-3세 10만원)과 무상교육(3-5세), 보육지원, 공보육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보충되어야 함

=> 장애연금의 도입을 위한 재정추계가 나와 있지 않으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한반도선진화재단 패널 토론문: 복지정책공약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전국민 적용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와 같이 성장이 정체될 경우 우리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 더욱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 (EITC)의 도입 및 기존 4대 사회보험의 급여 및 적용 확대 요구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조율로서 사회적 위험 발생을 극소화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의 단가를 낮추는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을 비롯한 기존의 4대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를 민간부문으로 다원화하여 공공부문간 혹은, 공공과 민간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부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서비스를 산업화하여 복지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상품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하고, 범사회적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양질의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저소득층도 정부의 지원 하에 향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한반도선진화재단 발간 예정『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 (김원식 저)』의 요약 수정)

<각 정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 어느 정당도 앞으로 복지시스템의 붕괘를 불러일으킬지 모를 건강보험의 재정 해결방안,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잠재적 수요의 현시화에 따른 재정불안정, 기초연금제도의 재정 확충방안,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속 시원히 이야기 하지 않고 있음.

- 대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은 정책방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정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한나라당은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낭비되는 제도를 적시하면서 제안하는 정책에 대하여 예산 소요를 명기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확장적 복지정책은 예산추정의 가측력을 떨어뜨림.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다원화해야 함.  예를 들면, 바우처제도의 적극 도입,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등임. 이는 다른 정당도 원용할 수 있을 것임.

- 민주노동당은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제정, 동사무소 보육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배로 늘이자고 주장하여 사실상 제2공무원 연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공공부분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하시켜서 사르코지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함. 이는 결국 능력있는 근로자들의 생산부문 참여를 저해함.

<대안의 제시>

- 정부부문 복지비 증가에 대한 경제성장 저하를 모든 대통령후보 캠프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으로 대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software base의 세계적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저소득층은 대상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저하게 보장함.

- 사회복지서비스도 공급자가 존재함. 정부중심의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민간공급자 구축효과는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억제하고 서비스 공급가격의 인상을 낳을 것임.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복지수준의 향상은 복지 수혜 한계계층을 두텁게 하여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 원인별로 저소득층을 관리해야 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음. 통합하고, 예를 들어,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를 안 하면 됨.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진료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를 분리시켜야 함. 요양은 반드시 진료도 포함하게 되어 있음. 양자를 분리하게 되면 노인진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못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