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메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창립하며

2006년 현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실체는 19세기 말 대한제국이 당시 지구 문명 표준(global standards)의 적극적 수용에 실패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21세기 지구 문명 표준의 적극적인 수용과 창조를 통해 선진국(先進國)으로 도약하는 국흥(國興)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의 추락이라는 21세기적 국망(國亡)을 겪느냐 하는 위기인 것입니다.

최빈국에서 중진국 선두주자로 급성장해 서구 학자들로부터 대표적인 성공적 발전 모델로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비록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크게 보면, 자랑스러운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1940~50년대 해방의 혼란과 6.25의 비극을 극복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고, 1960~70년대에는 1963년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의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한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적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민주화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일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잇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질 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향한 1995년의 세계화개혁이 미완으로 끝나고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가 한 몫을 했습니다. IMF 관리체제의 등장으로 고통스러운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의 시기를 겪으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인 세계화·정보화라는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올바른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가 리더십의 문제는 21세기 들어서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최대의 안보위기는 북한의 핵개발과 개혁·개방의 거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패한 체제를 고집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에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안보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세기적인 담론인 ‘자주국방’을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서두르고 있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세계경쟁의 시대로서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기업과 창조적 기업인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함에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기업과 부(富)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리더십이 앞장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마인드는 크게 위축되고 성장과 고용은 모두 하락하고 비정규직 등 신빈곤층만 양산되는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정책에 나타나는 기계적·획일적 평등주의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일각에서 풍미하는 대한민국역사에 대한 자학(自虐)과 왜곡(歪曲)의 수정주의역사관은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파괴하고 차세대의 애국과 애족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가 이 같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들을 조속히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으로의 추락이라는 국망(國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단은 모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연구해 내고 이를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기여하려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통일과 선진화에 기여하려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안고 오늘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선진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한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세계 약 220개국 중 20위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선진화는 법치주의, 3권 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대의 민주주의 등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한 정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선진화는 경제 성장을 통해 이룩한 국부를 바탕으로 낙후지역 취약계층에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충하여,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선진화의 과제는 이웃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국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들 각 부문의 선진화는 관련 선진화 비전 및 정책의 개발과 이들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국가위기의 책임을 정치 리더십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진화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진 지식인·전문가 세력이 앞장서 정치 리더십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관한 올바른 국민적 여론과 시대적 담론을 주도하지 못한 데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한민국의 선진화 실천 방안으로서 선진화 비전 및 정책의 연구와 교육을 선택한 것도 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입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선진화 정책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 전문가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명실 공히 세계 일류국가인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는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 등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의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동의하는 그러나 선진화 달성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모든 보수와 진보 세력을 모두 아울러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앞으로도 중요 국가 정책 문제에 대하여 여야 간, 진보와 보수 간 합리적 정책과 가치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건대 오늘날의 선진화 노력의 기원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한말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근대화의 첫 개혁 시도였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1세대 개화 세력과 일본의 식민 지배 기도에 맞서 대한제국의 개혁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했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서재필·이승만 등 2세대 개화 세력이 바로 선진화 노력의 선배들입니다. 일제 강점 36년의 치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개화 세력의 전통을 이어 받은 상해 임시정부와 미국 구미(歐美)위원회의 외교적 독립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선진화 운동에 좀 더 숙연하게 참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1세기 뒤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선진국 국민의 일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선진화 세력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개화 운동이 없었다면 독립 운동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지구 문명 표준으로의 건국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2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 초의 선진화 운동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미 사회 각 곳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묵묵히 애쓰고 계신 선진화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2006. 9. 28.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